실시설계 등 착공까지 최소 2년 ↑ 소요 불구
SOC 조기착공 통한 경기 부양 목소리 커져
도, 결과 촉각 … 후순위로 밀리지 않도록 대응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 사업 착공 우선순위 배정을 앞두고 충북도가 대응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이 기획재정부에서 사업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날 경우 언제 착공할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13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1월 예타를 면제하기로 발표한 23개 사업 등 총 26건에 대해 KDI(한국개발연구원)가 적정성 검토를 진행 중이다.
적정성 검토는 예타와 달리 사업시행을 전제로 사업비의 적정성, 추가적인 대안을 검토하는 제도다.
충북은 강호축의 핵심인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이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지난 2017년 1월 청주공항~충주 구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B/C)이 형편없이 나와 착공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예타 면제 사업 외 3건은 국도 단절구간 연결 등 애초 1건으로 묶어 예타를 면제했던 사업 중 적정성 검토를 세분화한 사업들이다. 현재 적정성 검토 중인 SOC사업비 규모는 약 20조5000억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통상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되던 검토 기간을 단축해 이달말까지 적정성 검토를 끝낼 계획이다. KDI의 적정성 검토 결과가 나오면 기재부가 사업 우선순위를 배정하는 등 사업 착공의 향방을 결정하는 게 통상적인 절차다. 이때 다른 지자체와 경쟁이 불가피하다.
사업 규모나 진척도 등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검토 후에도 사업 대부분이 최소 6개월에서 최장 1년 반이 걸리는 기본(실시)계획 수립·고시를 거쳐야 한다.
이어 최소 수개월이 소요되는 설계(기본·실시) 용역을 진행하고 각종 영향평가와 관계부처 협의, 공모 및 보상 등의 추가적인 행정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런 행정절차를 모두 거쳐 착공까지는 최소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
하지만 최근 SOC 조기 착공을 통한 경기 부양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주목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경기전환(침체에서 회복)의 기회를 살리기 위한 적극적 정책대응 필요'보고서에서 SOC 상반기 조기 집행과 예타 면제 사업의 빠른 착공을 주문했다. SOC 조기 착공을 통해 경제 전체의 투자율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한 것이다.
또 일각에서는 조속한 착공을 위해 후속절차를 간소화하고 중앙의 재정 및 행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등 통합적 `패스트트랙'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착공이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따라서 도가 기재부의 예타 면제 사업 우선순위 배정에 대비한 전략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조기 착공에 대한 당위성과 논리를 개발해 기대부를 설득시켜야 우선순위를 앞당길 수 있기 때문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KDI의 적정성 검토 결과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며 “KDI의 검토 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만들어 강호축 착공이 후순위로 밀리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형모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