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무산된 국민연금법 재개정 문제가 복잡한 국면을 맞고 있다.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의 표명, 기초노령연금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행사 검토 등 국민연금법 재개정을 놓고 말이 분분하다.

우선 유 장관의 사의 표명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유 장관의 사의가 국민연금법 개정안 부결에 대한 주무장관으로서 정치적 책임을 지는 자세로 바람직하다고 보는가 하면 연금법안 개혁에 반대한 열린우리당 탈당파에 정치적 부담을 주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복합적 노림수라는 주장도 있다. 또한 국민연금법 재개정 시도 때 국회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함이란 해석도 있다.

한마디로 정치적 복선이 깔려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정치적 복선이 깔려 있다 해도 명분으로 봐 국민은 유 장관 편이라 하겠다. 지난 2일 국회가 매일 800억원의 잠재부채가 쌓이고 있어 이대로 가면 2047년 재정파탄이 불가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부결시키고 그 대신 재정지출을 늘리는 기초노령연금법만 통과시킨 행위를 국민들은 백 번 잘못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권은 하루 빨리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논의를 다시 해야 한다. 지난번 부결된 안은 정부-열린우리당 안이나, 한나라당-민노당안이나 큰 차이가 없다. 서로 머리를 맞대고 협의한다면 개혁 안이 나올 것이다.

연금 개혁을 빌미로 대선정국의 주도권에 편승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이제는 국민에게는 안 먹힌다. 강조하지만, 국회는 이번에야 말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 결단을 내리지 못해 국민연금 개혁을 이루지 못한다면 국민 여론의 따가운 질책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만약 국민연금 개혁이 상반기 중에 개혁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 개혁은 대선 이후 차기정권으로 넘겨야 한다는 것을 정치권은 알아야 한다. 다시 강조하지만, 기회를 놓치지 말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

그래서 공무원연금 개혁도 이끌어내야 한다. 국회는 지난 3년 동안 국민연금 개혁안 심의를 외면, 직무상 태업을 했었다. 이번에도 외면한다면 훗날 그 역사적 책임을 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