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경상수지 6억6000만 달러 적자…7년 만에 처음

한경연 성장률 2.2%로 하향…대부분 2% 초중반 전망

靑 "추경 신속 통과 절실…일자리 창출 기회 놓칠 수도"



청와대가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으로 우리 경제 성장세의 하방 위험이 커졌다고 진단하면서 올해 성장률이 2% 초반으로 추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이달 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하경방)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종원 경제수석은 7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세계 경제의 둔화와 함께 우리 경제 성장세도 하방 위험이 커졌다"면서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계 경기 위축에 투자와 소비 둔화가 겹치면서 하방 위험이 확대됐다는 설명이다.



각종 경제 지표들도 부진한 경기 흐름을 증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459억1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4% 감소하면서 6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5월 수출 감소폭은 지난 2월(-11.4%) 이후 3개월 만에 가장 컸다. 특히 반도체는 1년 전보다 30.5% 감소하면서 2009년 3월(-38.0%) 이후 가장 부진한 지표를 기록했다.



4월 경상수지는 6억6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하며 2012년 4월 이후 7년 만에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 외국인 배당금 지급이 4월로 몰린 탓이다. 다만 청와대와 정부는 경상수지 적자가 일시적인 것으로 보고 5월에는 다시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도 1년 전보다 0.7% 오르는데 그쳤다. 지난 1월 0.8% 오르며 1년 만에 0%대 상승률을 기록한 이후 5개월 연속 이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2015년 2~11월 10개월간 0%대를 유지한 이후 가장 긴 기간이다. 특히 올해 1~4월 누계 물가 상승률은 0.5%로 1965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며 디플레이션 공포도 낳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수석은 "정부가 가격을 관리하는 의료비 등 관리물가를 제외한 근원물가를 보면 1% 상당에서 나름대로 유지되고 있다"면서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급격한 디플레이션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고용은 지난 2~3월 취업자 수가 20만명 증가 폭을 보이며 회복세를 보이는 모양새다. 하지만 핵심 노동 층인 30~40대 일자리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제조업 분야 일자리도 감소하는 등 고용 여건의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4월 실업률 또한 4.4%로 2000년 통계가 작성된 이래 가장 높았다.



경제지표들이 잇따라 경고음을 내면서 국내외 경제기관들도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3일 올해 전망치를 지난 3월 발표한 2.4%에서 0.2% 하락한 2.2%로 수정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4%로 낮췄다. 한국은행(2.5%), LG경제연구원(2.5%), OECD(2.4%) 등도 줄줄이 하향 조정했다. 모두 잠재성장률(2.6~2.7%)을 밑도는 2% 초반대를 전망했다.



정부는 애초 우리나라 성장률 목표치를 2.6~2.7%로 잡았다. 이는 국내외 경제기관이 내놓은 경제 성장 전망치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정부는 지난 4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으로 성장률 0.1%p 견인과 함께 성장률 달성을 위해 정책적으로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추경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경제 활력 제고에 브레이크가 걸린 상황이다. 홍남기 겅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기 하방리스크 대응을 위해 5월 내 추경이 통과되야 한다고 수 차례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여야가 추경안이 제출된지 45일이 지나도록 심사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경기 대응을 위한 예산 확보가 늦춰지면서 정부도 이달 말 하경방에서 2% 중반까지 성장률 전망치를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하반기 경제 방향에 대한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6월 하순께 발표하면서 (성장률도) 결정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는 하반기 투자와 수출 등 성장 활력을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정책 방향을 수립할 방침이다. 재정 확대와 정책 수립으로 경제 활력을 높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윤 수석은 "공공기관의 투자를 확대해서 총 10조원 규모의 투자 확대 보강 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다"며 "성장 활력을 위해 추경의 신속한 통과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추경이 조기에 추진돼야 성장이 높아지고 경기가 나아지고 일자리가 1만~2만개 창출할 수 있는데 추경안이 통과 안되면 일자리 기회를 놓치게 된다"며 "국회에서 이른 시일 내 추경을 심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산업혁신의 방향과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이달 중 발표한다. 미래 차와 차세대 디스플레이 업종별 계획도 제시할 예정이다. 물류, 콘텐츠 같은 서비스산업의 혁신 방안, 규제 샌드박스, 정부 규제입증책임제, 네거티브 규제 체계 강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포용 성장과 공정경제를 위해 저소득층 금융지원, 금융소비자 보호, 노후 대비 자산 형성 지원 등 내용을 포함한 포용금융비전은 7월 내 발표한다. 공공기관 불공정 관행 개선 방안, 하도급 종합대책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