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 예타조사 중 지역균형발전 평가항목 상향 기대 걸어
충북도와 강원도가 제천~영월 고속도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등 힘을 모으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해 4월 첫 예타 도전에서 탈락했으나 정부가 올해 초 예타 대상 사업에 포함했다.
7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와 강원도는 제천~영월 고속도로 예타 대응 TF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TF에는 제천시와 단양·영월군도 참여했다. 담당 국장 등 10명 정도로 이뤄졌고 제천~영월 고속도로 사업의 예타 통과 여부가 결정 날 때까지 운영한다.
8일 제천에서 첫 회의를 열고 향후 일정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들은 예타 통과 대응계획을 공유하고 지역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양 지자체가 이 사업의 예타 통과에 공을 들이는 것은 충북과 강원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충북은 단양을 찾는 관광객 등의 이동 편의를 위해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해왔다. 제천~영월을 잇는 기존 국도의 교통 체증을 해결하려는 목적도 있다. 이곳의 하루 평균 교통량은 3만대를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호등이 없는 입체 교차로로 건설해 접근성과 편의성 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강원의 경우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차량 정체 해소를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로가 건설되면 영월~삼척 고속도로 추진이 탄력을 받는다는 이유도 있다.
충북도와 강원도는 지난달 20년 만에 개편한 예타 조사 제도에 기대를 걸고 있다. 평가 항목 중 지역균형 발전 비중이 상향 조정됐다는 점에서다. 기존 25~35%에서 30~40%로 5% 포인트 올랐다.
제천~영월 고속도로의 예상 교통량이 부족해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진행할 예타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현재 기획재정부 등은 비용대비 편익률(B/C)이 낮은데다 사업 우선순위 등을 이유로 추진에 다소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KDI의 경제성 조사 결과 편익률은 오는 2045년 기준으로 `0.9'로 예측됐다. 통상 사업 추진이 가능한 `1'에 접근했으나 당장 사업을 진행할 만큼 시급하지 않다는 의미다.
도 관계자는 “예타가 마무리될 때까지 태스크포스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이 사업이 예타를 통과하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서6축 고속도로는 경기도 평택과 강원도 삼척을 연결하는 도로다. 제천~영월 구간(30.8㎞) 사업은 제천과 단양을 지나 영월까지 잇는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이다.
/석재동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