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北 발사체, 미사일 아닐 수도…韓美 태도 변화 압박용"
국방부 "北 발사체, 미사일 아닐 수도…韓美 태도 변화 압박용"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5.0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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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국방위에 北 발사체 관련 보고
"아침에 개방된 장소에서 발사…도발 아닌 타격 훈련"

"전술무기였기에 박정천 포병국장이 현장지도 나서"

"김정은 직접 참관은 韓美에 시그널 주려는 의도"

"미국의 태도 변화와 체제 결속 다지기 위한 목적"

"현 상황에서 추가 발사 관련 동향은 보이지 않아"



국방부는 지난 4일 북한이 동해로 단거리 발사체를 날린 데 대해 도발 의도는 없었으며 한국과 미국에 태도 변화를 압박하는 시그널 용도의 타격 훈련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발사체의 정체에 대해서는 미사일이 아닐 수도 있는 만큼 여전히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석환 국방부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에게 이 같은 내용의 북한 발사체 관련 보고를 했다.



안 위원장은 국방부 보고 결과 브리핑에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북한이 이번에 동해상에 발사체를 쏜 것은 도발 의도라기보다는 화력 타격 훈련이었다"며 "만약 도발 개념이었다면 예전처럼 새벽에 미상의 장소나 도로에서 발사했을 것인데 아침 9시에 개방된 장소에서 쏜 것은 도발 의도보다는 타격 훈련에 대한 것이었다는 게 (국방부) 나름의 평가"라고 전했다.



이어 "지난 4일 신형 전술무기와 방사포를 다수 발사했는데 만약 이게 전략무기 발사를 시도한 것이었다면 현장에서 김낙겸 북한 전략군 사령관이 지휘했을텐데 전술 무기였기 때문에 박정천 조선인민군 포병 국장이 현장지도를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우리 군의 대응 태세와 관련해서는 현재 북한 동향을 계속 감시 중에 있으며 합참의장과 정보당국, 한미연합사 간 다수의 고강도·저강도 채널을 통해 수차례 협조하고 회의하는 등 한미 공조도 흔들림이 없다고 국방부는 보고했다.



안 위원장은 "국방부 보고에 따르면 사거리 약 70~240㎞, 고도 20~60㎞ 범주 내에 다수 종류의 발사체가 여러 탄착지점으로 발사됐다"며 "예전에는 전략무기 단종으로 시험 발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특이하게 방사포와 불상의 발사체 등 여러 화력 타격 시험을 섞어 훈련과 발사를 한 것이 특이한 점"이라고 했다.



북한이 지난 5일 노동신문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 하에 화력 타격 훈련이 진행됐다고 발표한 데 대해서는 "북한 언론을 통해 관련 사항을 보도한 이유는 바로 한미(韓美)에 시그널을 주기 위한 의도로 판단된다"며 "북한의 대내외 및 대남 의지의 표명이 아닌가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과거 한 가지나 두 가지 미사일을 발사하는 무기체계 발전 목적과 달리 이번에는 다수·다종의 발사체를 쐈다"며 "미국의 태도 변화를 압박함과 동시에 군부 등 주위 불만을 전환시키고 체제 결속을 다지는 목적이 있지 않나 싶다. (북한이 발사한) 무기 수를 특정하는 데 정보분석이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안 위원장에게 이번 발사체가 단거리 미사일이 아닐 수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위원장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10~20여종이 발사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것이 방사포냐 미사일이냐는 다수 종류가 혼재돼 있기 때문에 좀 더 파악이 돼야 한다"고 전했다.



'미사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안 위원장은 "보통 우리가 미사일이라고 하면 사거리가 단거리는 1000㎞ 이내, 중거리는 3000~5000㎞, 장거리는 5000㎞ 이상인데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것은 200㎞ 언저리였다. 단거리 미사일이 아니라는 것이 판명된 것인데 그 밖에도 다수 종류를 발사했기 때문에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지금 상황을 보면 북한이 북한 해역에 발사를 한 것이다. 이것은 전략 무기가 아니라 단순히 훈련이나 실험이었다고 판단된다"며 "(발사체의) 거리와 고도도 보면 그것이 미사일인지 아닌지 식별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안 위원장은 북한이 발사체를 쏜 후 군 당국이 바로 감지를 했으며 이지스함을 동해상으로 진격시켰다고 전했다.



추가 발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 상황에서 추가 발사와 관련한 특이 동향은 보이지 않는다"며 "9·19 군사합의 이후에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도발 징후나 군사적 동향은 식별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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