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평균 5.24% 상승
올해 충청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가운데 지역별로 하락과 상승이 엇갈렸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전국 공동주택 1339만호(아파트 1073만호, 연립·다세대 266만호)에 대한 공시가격을 30일 공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14일 공개한 예정안 전국 5.32%, 서울 평균 14.17%보다 인상률이 소폭 낮아진 것이다. 국토부는 예정안 발표 이후 소유자 의견청취(3월15일~4월4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4월26일)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의견 청취 기간엔 2만8735건(상향 597건, 하향 2만8138건)이 접수돼 이중 6183건을 조정(상향 108건, 하향 6075건)했다.
전국 평균은 5.24% 올라 지난해 5.02%보다 0.22%포인트 상승했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가장 많이 올랐다. 서울은 2007년 28.4%를 기록한 이후 12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충청지역에서는 대전은 4.56%, 세종은 2.93% 각각 상승했으나 전국평균보다 낮았다.
반면 충북 -8.10%, 충남 -5.03%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마이너스 상승률을 기록했다.
공시가별로 1억원 이하는 440만호, 1억원 초과~3억원 이하는 676만호,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69만호,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30만호, 9억원 초과~30억원 이하는 21만호(이상 1000단위 절삭), 30억원 초과는 1224호로 집계됐다.
올해 공시가 핀셋(콕 집어)인상 대상이 된 공시가 9억원 초과(시세 12억원 수준) 공동주택(전국 21만8163호)은 서울에 93.1%(20만3213호)가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지역의 9억원 초과는 대전 151호, 충남 2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대전 1348호, 세종 162호, 충북 50호, 충남 38호였다. 3억원 초과 6억원이하는 대전 2만2866호, 세종 2만3912호, 충북 1863호, 충남 7155호였다.
이밖에 현실화율은 68.1%로 지난해와 같다. 국토부는 공동주택이 그동안 단독주택이나 토지보다 현실화율이 높았던 점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
다만 조세형평 차원에서 시세 12억원(공시가 9억원 수준)을 초과하는 초고가 주택 2.1%를 위주로 인상 폭을 키웠다.
공시가가 시세에 비해 현저히 낮게 책정되거나 시세가 많이 오른 지역을 중심으로 조정했다.
국토부는 공시가 인상으로 인한 세금과 건강보험료(건보료) 부담, 복지수급 등 서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할 방침이다.
재산세의 경우 현금 납부 여력이 부족한 납세자를 위해 지방세법을 개정해 분납 기준액을 현재 5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건보료는 올해 11월 전까지 제도 개선을 검토해 서민 부담을 줄이고 국가장학금은 서민·중산층 수혜 피해가 없도록 개선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공시가격은 다음 달 30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나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으면 이 기간 중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시·군·구청, 한국감정원에 제출하면 된다.
/이형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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