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담보다는 금리인상 등 주택시장외 변수 등 영향 더 커



올해 서울, 광주, 대구 등 일부지역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큰폭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이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압박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9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서울의 평균 인상률은 14.02%로 두 자릿수 상승이 확정됐고 광주(9.77%), 대구(6.56%) 등도 전년보다 큰폭으로 올라 이들 지역 집주인들의 보유세 부담이 커진다. 다만 양도소득세 중과의 영향과 시장 선반영 효과 등으로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박원갑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서울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이 두자리 숫자로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이 늘겠지만 이미 시장에 선반영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6월1일 이전 다주택자들의 막판 급매물이 나올 수 있으나 양도세 중과에 따른 부담으로 많지는 않을 것"이라며 "증여 등의 방법으로 세부담을 분산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나면서 당장 가격 하락보다 거래 둔화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박 위원은 그럼에도 조정장세를 당분간 탈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이미 노출된 세금변수보다 거시경제와 금리 등 주택시장외 변수가 향후 주택시장에 더 미칠 영향이 크다"면서 "올해는 지역에 따라 다소 울퉁불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체적으로는 조정장세로 단기 급반등을 하기 어려우니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6월1일 보유세 과세기준일이 임박했음에도 시장에 출회되는 매물량이 크게 늘지 않고 있다"며 다주택자 등에 대한 영향이 커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함 랩장은 오히려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 발표 즈음해 시장 급락 우려가 다소 해소된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공시가격안 발표이후 평년보다 크게 증가한 가격조정 의견요청과 급격한 보유세 인상에 대한 시장 논란이 커지며 과세강화에 대한 정부의지도 다소 제동이 걸린 상태"라며 "또 연내 기준금리 동결 전망이 높아지면서 이자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 또한 감소하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지난 3월15일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청취안 발표이후 서울 등 시세 12억원 이상 또는 중대형 면적의 보유세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다소 해소되면서 최근 급매물 소진이후 낙폭이 둔화되는 양상이 조금 더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그는 올해 연말까지는 매수심리 위축과 거래 관망이 지속되고 추격 매수도 나오지 않는 시장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함 랩장은 "정부의 대출규제 및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억제책이 상당하고 서울, 대구 등 일부지역은 몇년간의 꾸준한 가격상승 피로감이 높다"며 "당분간 지리한 거래 소강상태속 바닥다지기와 거래관망이 이어지며 평년보다 낮은 주택거래량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