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대응 범시민대책위 지원 조례까지 제정
한국수자원공사와 물값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충주시의회가 수공에 지불해야 할 정수구입비를 또 전액 삭감했다.
23일 시의회에 따르면 산업건설위원회는 시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해 승인을 요구했던 정수구입비 62억5500만원을 전액 삭감해 예산결산위원회로 넘겼다.
시는 같은 예산을 2019년도 본예산안에도 편성했었으나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이를 전액 삭감했었다.
수공은 충주댐 물을 수공 소유의 충주시 용탄동 용탄정수장에서 처리한 뒤 광역상수도를 통해 경기 지역으로 보내고 있다. 충주 시내 동(洞) 지역은 단월정수장 물을 공급받고 있으나 13개 읍면 지역은 이 광역상수도를 사용 중이다.
충주 읍면 지역의 하루 광역상수도 소비량은 3만t으로, 시는 수공에 물값(정수구입비)을 먼저 낸 뒤 각 수용가에서 수도요금을 걷는 방식으로 이를 회수하고 있다.
시의회는 상수원 보호를 이유로 각종 불이익을 받는 데다 경기 지역보다 송수 거리가 짧은데도 같은 정수구입비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면제 또는 차등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초유의 정수구입비 삭감 사태로 시는 수공에 매달 지불해 온 정수구입비 4억5000만~5억원을 넉 달째 내지 못하고 있다. 시의회나 수공의 입장이 변화하지 않는 한 정수구입비 체납 상황은 기약 없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의회는 정수구입비 분쟁 대응을 위해 구성한 범시민대책위원회 지원 조례까지 제정하는 등 장기전 채비를 갖춘 상태다.
수공 역시 “국가 공공요금 기본정책에 따라 관로 길이에 따른 상수도 요금 차등적용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맞서면서 수공과 시의 물값 분쟁은 전국 댐 주변 지자체들의 최대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충주 윤원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