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운영을 중단한다고 22일 밝혔다.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는 지난 2월 청원구 건축과가 투명하고 공개된 건축행정 추진과 지역주민·사업주 소통 등으로 상생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시행했다.
하지만 각종 규제개혁과 소극행정을 없애는 정부 정책기조와 법령상 근거 부족, 건축 관계자와의 공감대 형성 미흡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시는 이에 관련부서와 정책조정회의 등 내부 논의를 거쳐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다.
다만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주민 알권리 충족을 위해 사전심사청구제도를 더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도시계획위원회 등 각종 심의제도 강화와 복합민원실무협의회 활성화 등으로 보강할 계획이다.
/하성진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