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노인인구 증가 속도가 빠른 충북지역에서는 고령인구를 노동시장에서 퇴출하기 보다는 오히려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고령인구가 많아질수록 그들의 경제활동 참가가 경제성장률 하락을 완충하는 동시에 고령 인구의 부양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말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5175만3802명으로 이 가운데 65세 이상이 전체의 14.02%인 725만7288명을 기록했다.

충북의 주민등록 인구는 159만3022명이며, 이 가운데 도내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24만9771명으로 전체 인구의 15.7%를 차지하고 있다. 전국 광역 시·도 가운데 전남(21.4%), 경북·전북(18.8%), 강원 17.9%, 충남(17.0%), 부산(16.0%) 등에 이어 7번째로 고령인구 비율이 높다.

시군별로 보면 충주(17.4%), 제천(18.6%)은 이미 고령사회의 기준인 14%를 넘었다. 보은군(30.5%)·괴산군(30.9%)은 30%를 넘어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높다.

이처럼 충북지역의 고령화 진행 속도가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른 이유는 농업중심의 지역적 특성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출산율이 저조하고 취업난 등으로 청년층이 빠져나가는데다 농촌지역의 젊은 농업인구도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어 전체 인구대비 노인인구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고령화 대책의 하나로 고령인구의 노동시장 활용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간한 KDI정책포럼에 따르면 2050년에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38%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약 52%에 그친다.

이재준 선임연구위원은 KDI정책포럼에서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선진국에 비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생산가능인구보단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는 방향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65세 이상 고령층이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면 장기적인 성장 추세를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주장했다.

그는 “은퇴 시기로 진입하는 고령 세대가 생산활동에 자발적으로 참가해 노동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고령 세대가 경제활동을 지속하면 이들 세대의 소득과 소비, 조세수입이 증가하고 정부의 공적연금 지급 부담이 감소하는 등 장기적으로 성장 기반을 확대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연구위원은 “고령자를 단순한 부양 대상이나 잉여인구로 보는 기존의 인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생애 단계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건강 상태가 개선되는 등 긍정적 요인을 활용해 고령층이 사회·경제적으로 생산적 기여를 지속할 수 있는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광홍 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장은 “충북지역의 고령화 속도가 향후 30년간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어 시급히 대응에 나서야 한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년제 폐지 등 고령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초저출산이 지속되는 가운데 2020년부터 인구 고령화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중점과제를 발굴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형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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