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정책 추진 후 시 상대 매출 80% 급감”
정부 사회적기업 공공구매 평가 탓 … 제도 개선 주장
아산시가 사회적기업 육성에 앞장서고 있는 가운데 제도권에 포함되지 못한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아산시에 따르면 지역에는 예비 사회적기업 21개, 사회적협동조합 6개, 일반협동조합 86개, 자활기업 3개 등 100여개 이상의 사회적경제 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또 `충남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개소에 발맞춰 사회적기업들의 판로개척 문제 해결을 통한 자립기반 강화 및 경쟁력 확보로 사회적경제를 확산해 나간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3일 충남 최초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공공구매 상담회를 개최해 22개 부서에서 2억여원의 상담실적을 거뒀다고 홍보했다.
이 같은 시의 공격적 정책 배경에는 정부의 사회적기업 공공구매 지방정부 평가가 숨어있다.
시 관계자는 “중앙정부는 시·도를 평가하고, 충남도는 시·군을 평가하다보니 실적을 내야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한 선의의 목적으로 탄생한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이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는 벙어리 냉가슴으로 다가오고 있다.
특히 지역의 소상공인,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등을 외면한 특정업체 밀어주기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개인사업자 A씨는 “사회적기업 육성이 본격화된 이후 시를 상대로 한 매출이 80% 이상 줄었다”며 “시에서 사회적기업 전환을 안내해 상담을 받아보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라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사업자 B씨는 “외벌이 사업자에게 이윤의 3분의 2를 포기하라는 건 감당하기 어려운 요구다”면서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목적이라면 문턱을 낮춰 소상공인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제도가 정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사회적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업무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많지 않다고 본다”며 “소상공인들이 규모를 늘려 잘 활용하면 좋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아산 정재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