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과제 점검…임기 내 마무리"



문무일 검찰총장이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재수사를 신속하고 철저히 진행하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문 총장은 9일 오전 열린 대검찰청 월례간부회의에서 과거사 진상조사 및 재수사 관련 당부사항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 총장은 "검찰의 과거 사건 처리에 대한 점검 절차가 진행 중이고, 일부는 재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검찰이 제때 진상 규명을 못 하고 의혹이 커져 다시 수사하게 된 현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은 향후 수사심의위원회 외부 점검을 받는다는 각오로 사건 실체를 철저히 밝혀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과정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바르고 신속하게 진행하고,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지 않게 유념하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올해 2분기에 접어들고 제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다"며 "지금까지 추진해 온 개혁 과제들의 진행 상황을 다시 점검해 임기 내에 완료할 것들은 좀 더 속도를 내서 마무리하고, 장기 추진 과제들도 미리 검토해 차기 총장 취임 후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준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 "일부 업무 지침 매뉴얼이 변화된 실무를 따라가지 못하거나 규정 자체가 없는 부분도 적지 않다"며 "수사·기소·공소유지 등 전 과정에서 따라야 할 올바른 업무수행 기준이 마련될 수 있게 소관부서는 계획을 수립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밖에도 사건 관계인 인권보호 강화와 범죄수익 환수도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덧붙였다.



문 총장은 "(김학의 사건) 재수사로 구성원들 마음도 편치 않을 것"이라며 "힘든 과정이지만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돌아보고 고쳐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원칙을 지키면서 투명하고 바른 자세로 책무를 다한다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