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미세먼지의 습격이다. 봄의 기운이 높아지면서 초미세먼지도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실제 25일 충북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81㎍/㎥를 기록하며 `매우 나쁨' 수준으로 치솟았다. 더 심각한 것은 올 들어 충북에만 내려진 초미세먼지 주의보와 경보를 합치면 25차례라고 한다. 이틀에 한 번꼴로 초미세먼지와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는 것이다.
대기질 오염이 전국 최고 수준인 충북이지만 별다른 대책 없이 갑론을박만 해왔다. 미세먼지 발생 요인 처가 분명함에도 저감을 위한 실천적인 환경정책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지만 당장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사안을 두고 장고만 거듭하고 있는 꼴이다.
이는 전국이 마찬가지다. 며칠 반짝하던 한반도 대기층이 초미세먼지로 자욱하다.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초미세먼지가 일상이 되면서 지자체마다 초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하고 철저한 대비를 주문하지만, 그 어느 하나 또렷한 대비방안이 없다는 게 문제다. 기껏해야 창문 닫기, 마스크 쓰기, 공기청정기 가동하기 등에 그치는 수준이다. 기우제를 지내며 하늘의 처분만 바라던 원시인들처럼, 21세기 첨단시대를 사는 현대인들도 미세먼지 앞에 바람을 기다리며 하늘의 처분만 바라는 처지가 된 것이다.
하루하루 긴박하게 상승하고 있는 초미세먼지 농도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는 주요 원인을 국내외 요인으로 꼽았다. 대기가 정체되면서 국내에서 생성된 미세먼지가 축적된 데다,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농도가 짙어졌다는 분석이다.
이는 초미세먼지 영향권이 국내외를 막론하고 국경이 없다는 말이기도 하다. 특히 중국에서 바람을 타고 넘어오는 초미세먼지가 한국을 덮치면서 두 나라간 심각한 외교문제로 번지고 있다. 대책도 없이 한국과 중국이 초미세먼지 발생지를 두고 오락가락하는 사이, 대기층은 살인적인 농도를 띠며 일상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지난 15일 정부에서 발표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도 정책의 한계를 드러냈다. 정부는 미세먼지 특별법을 시행하면서 `미세먼지특별위원회 및 미세먼지개선기획단 설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 조정, 학교 등의 휴업, 수업시간 단축 등 권고, 미세먼지 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주요 정책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특별법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에도 환경단체에선 미세먼지 줄이기에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부가 주요 대책으로 내세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도는 관련 조례가 없어 당장 시행이 불가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또한, 고농도 발생 시 사업장과 공사장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역시 고농도시 단기적인 대책일 뿐이라는 견해다. 이번 특별법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책에 완벽은 없다고 본다. 현실에 적용하면서 보완해 나가는 것도 차선이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초미세먼지 문제는 비켜갈 수 없는 현실이다. 석탄 사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고, 오염 배출사업장에 대한 규제 등 다각적이고 장기적인 미세먼지 감축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미봉책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드라이브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