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지정 결정된바 없어…논의결과 지켜보는중"

"패스트트랙, 합법적 수단…불법이나 탈법적 행동 아냐"

시민단체 "한국당에 최후통첩할때…2월내 합의안 내놔야"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은 21일 선거제도 개혁이 지지부진한 데 대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법적 절차·범위 내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 실현을 위한 시민단체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심 위원장은 자체 선거제도 개혁안을 내지 않은 자유한국당에 대해 "제1야당 자격이 없다고 말하고 싶다"며 "한국당은 안도 안 내고 1월 말까지 합의한 것을 이행하지 못한 데 대해 어떤 사과를 하는 것도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한국당에게 정치 개혁을 맡겨야 할 것인지가 모든 정당의 고민이고 위원장을 맡은 저도 고심하고 있는 대목"이라며 "어쨌든 한국당의 몽니, 개혁 외면에 더 이상 끌려 다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선거제도 개혁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고 여야 4당이 현재 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 논의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면서 "패스트트랙 같은 경우에도 합법적인 수단이다. 불법이나 탈법적인 행동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태우겠다는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일"이라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가능한 조치를 최대한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심 위원장은 나 원내대표를 겨냥해 "그동안 선거제도가 경쟁의 룰이기 때문에 합의를 통해서 (처리)했지만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합의의 전통을 말할 수 있느냐"며 "안(案)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안을 좁히기 위해 노력한다는 전제 위에 합의의 정신인 것이지 아예 안도 안 내놓고 어깃장을 놓는 상황에서 합의 정신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패스트트랙 지정이 끝까지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다"며 "(논의의) 실종을 막기 위한 장치고 언제라도 한국당이 의지만 가지면 테이블 위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합의 가능성을 열어 놨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시민단체들은 선거제 개혁 법안의 빠른 처리를 요청하며 최소한 이달 안에 합의안을 내놓을 것을 주문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한국당을 계속 기다린다는 것이 적절한가. 지금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최후통첩을 할 때"라며 "최소한 2월까지 합의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결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정치개혁공동행동 대표자 회의에서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선거제 개혁과 특권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묻고 그 결과를 유권자에 공개한 뒤 내년 총선에도 연계시키겠다는 결정을 했다"며 "오늘 오후 300명에게 질의서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