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자체들이 공연시설 등 생활SOC 조성 사업에 갈팡질팡하면서 지역주민 피해가 우려된다.

제천 예술의 전당 건립 사업은 정부와 충북도에 발목이 잡혔고, 충주 공설운동장 공원화 사업은 이견으로 표류하고 있다.

17일 충주시는 최근 시청에서 열린 `생활 SOC사업 시민설명회'보도자료를 통해 “공원조성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태여서 계획대로 공원을 만들자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고 전했다. 충주상공회의소의 충주공설운동장 부지 법원·검찰청 이전 의견에 시가 온도차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충주상의는 지난달 말 “공설운동장 터에 도심 외곽 이전을 추진 중인 청주지법 충주지원과 청주지검 충주지청을 유치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자 지역사회에서 정부와 약속도 지키고, 옛 도심 활성화도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시는 시민공청회를 개최해 여론을 수렴, 공원화를 이미 결정한 상태라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2017년 전국체전을 열면서 1200억원을 들여 종합운동장을 새로 지은 시는 정부의 종합운동장 건설사업 투자심사에서 기존 공설운동장 민간 매각 조건을 달았었다. 하지만 조길형 시장이 `공원화'를 지난해 6·13지방선거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충주시의회는 “정부와의 약속대로 민간에 매각하라”며 반대해 왔다.

이런 상황에 조 시장의 다른 공약이었던 예술의전당 건립 사업도 정부에 발목이 잡혔다.

당초 2017년 첫 삽을 뜰 것으로 알려졌던 이 사업은 2017년 1월, 2018년 1월과 6월 세 차례에 걸친 투자심사에서 재검토를 요구받았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문예회관 사전심사는 통과했으나 같은 해 11월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또 퇴짜를 당했다. 기존 문화회관 활용 대책, 수익창출과 유지관리 방안 등을 재검토하라는 이유에서다.

시는 문화회관 890석을 300여석으로 줄여 어린이 회관으로 리모델링하는 계획을 새로 마련하는 한편, 예술의전당 공연 유치 계획 등을 보완해 오는 4월 다시 투자심사를 받을 계획이다. 그러나 올해 심사를 통과한다 해도 건립시기가 2022년으로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문화예술계의 한 인사는 “행정에 있어 제대로 된 시민 의견 청취와 사업 가능 여부 판단은 기본”이라면서 “공무원 중심이 아닌 시민과 전문가 중심의 사업 추진이 필요한 이유”라고 비판했다.

400억원을 들여 예술의전당을 신축할 예정인 제천시는 국·도비 지원까지 내려왔으나 스스로 예술의전당 건립 위치를 옛 동명초교에서 세명대 내 부지로 옮기겠다면서 착공을 미루고 있다.

사업비 절반을 지원하기로 했던 충북도는 입지를 변경하면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새로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상천 제천시장은 요지부동이다.

시민광장 조성을 강조하고 있는 이 시장은 “도와 의견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입지를 결정해야 한다”며 “예술의 전당이 세명대로 빠져 준다면 더 예쁜 광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시장은 지난해 10월 31일 동명초교 터 일부(1320㎡)와 세명대 정문 옆 공터 1만7600㎡를 맞바꾸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하기도 했으나 아직 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

지역 문화예술계의 한 인사는 “신중한 의사결정도 중요하겠지만, 과거 충분한 논의를 거쳐 확정한 사업계획을 손바닥 뒤집듯 수정하는 것은 행정행위의 공정력을 훼손할 수 있다”며 “논란이 장기화하고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기간만큼 시민들의 생활SOC 수혜 기회도 박탈당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충주 윤원진·제천 이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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