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사면복권은 국책사업 따른 상처 치유하기 위한 국가책무”

강정마을주민들 “죄 없다, 사면보다 진상조사로 명예회복 해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강정마을 주민들이 범죄자로 내몰려 안타깝다”면서 “강정마을 공동체가 새로운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는 사법 처리된 주민에 대한 사면복권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면복권을 요청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31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정부는 주민들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을 철회해 강정마을 갈등 해결을 위한 단초를 마련했으며 문 대통령의 마을 방문으로 공동체 회복을 향한 발걸음도 시작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원 지사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강정마을 주민들은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대립했다.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상처가 아물지 못한 채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다”면서 “사면복권은 평화로운 강정마을로의 복귀를 위한 역사적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정마을 주민들이 사법적 제재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온전한 공동체 회복과 더불어 우리나라 해양을 수호하는 대양 해군과의 공생의 길도 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 지사는 “강정마을회는 마을 발전을 위한 사업을 직접 발굴하고 주민총의를 모아 추진하는 등 공동체 회복 의지를 다지고 있다”며 “주민들이 희망을 품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대통령에게 사면복권을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재차 말했다.



이어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는 일이며 국책사업 추진에 따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국가적 책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제주 해군기지 건설 당시 정부가 약속한 지역발전사업과 공동체 회복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에 관련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고권일 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주민회 공동대표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다가 불법 시위 혐의 등으로 기소된 마을 주민은 150여명이며 이 가운데 대부분이 유죄판결을 받았다”면서 “우리는 죄가 없기 때문에 사면을 통한 명예회복은 바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경찰을 상대로 인권침해 조사가 진행 중인데 중앙정부와 제주도정 등을 상대로도 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면서 "국가적 차원의 진상조사로 우리의 행동이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었음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은 강정마을을 찾아 기지 건설 반대 활동으로 연행된 마을 주민과 시민단체 활동가에 대한 사면복권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