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 의회 행정수요 140만 육박 … 법률안 개정 촉구
충북·전북·강원 광역시 없어 예산 차별 등 소외 심각
최충진 청주시의원 “시·의회·시민 힘 모아야할 때”
국회 행정수요 기준 지정 개정안 발의 … 귀추 주목
정부가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겠다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대도시들이 인구 수 기준 지정에 반발하고 있다.
전주시와 성남시가 지정 기준 완화를 강하게 요구하는 반면 청주시는 잠잠해 대조를 보이고 있다.
특례시는 일반 시와는 달리 조직·재정·인사·도시계획 등 자치 행정과 재정 분야에서 폭넓은 재량권과 특례를 인정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3일 인구 100만명이 넘는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인구 100만명을 기준으로 하면 수원·고양·용인 등 경기도 3곳과 경남 창원시 등 모두 4곳이 특례시가 된다.
하지만 2017년 기준 인구 96만명의 성남시와 전주시(65만명), 청주시(84만명) 등은 제외된다.
전주시와 성남시는 인구 숫자를 기준으로 특례시를 지정하려는 정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에 반발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과 박병술 전주시의회 의장은 지난달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낙후와 수도권·비수도권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전주시를 특례시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광역시 없는 전북의 중추도시인 전주를 특례시로 키워야 지역이 도약할 수 있다”며 “전주가 광역시급 위상을 가짐으로써 그동안 누적돼 온 차별의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시와 성남시의회도 법률안 개정을 촉구해 왔다.
성남시와 시의회는 판교테크노밸리 성남하이테크밸리 등 첨단기업군이 몰려 있어 인근 도시에서 출퇴근하는 유동인구까지 고려하면 행정수요는 140만명에 육박하는데다 예산 규모도 올해 기초지자체 최초로 세출예산 3조원을 넘겨 특례시 지정 대상 도시들보다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밝힌 기준에 따라 특례시가 될 요건을 갖춘 4곳은 현재도 교육과 일자리, 교통 등 인프라가 잘 갖춰진 도시로 특례시 지정에 따른 혜택까지 받게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광역시가 없는 광역자치지역인 충북과 전북, 강원은 특례시 지정에서도 소외되면서 지역 발전 동력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광역시가 없는 곳은 충북과 전북, 강원 등 3곳이다. 이들 지역은 정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는 광역시가 없다 보니 예산규모가 광역시가 있는 지역의 2분의1, 적게는 3분의1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청주시는 특례시 지정 기준 완화 요구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충진 청주시의회 의원은 지난달 20일 시의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주시가 특례시 지정에 무감각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시와 시의회, 시민들이 특례시 지정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인구 수뿐만 아니라 행정수요를 기준으로 특례시를 지정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이형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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