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생각하는 비핵화는 주한미군 철수도 포함"



태영호 전 주영북한공사는 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와 관련해 "2018년 초나 지금이나 핵무기를 끝까지 고수해 나가려는 데 한 치의 변화가 없다는 걸 알 수 있다"고 밝혔다.



태 전 공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국가미래비전특위 '김정은 신년사로 본 2019년 한반도 정세 분석과 전망' 간담회에 참석해 "핵무기를 포기할 결단을 내렸다고 이야기된 건 일부 사람들의 희망사항에 지나지 않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태 전 공사는 "올해 김정은의 대남·대미전략은 압축해보면 2019년 미북 핵 협상을 핵 군축협상으로 좁혀 전략적 위치를 굳히고 대북제재 완화를 끌어내려는 것"이라며 "이번 신년사에서 대미 메시지는 핵보유국 위치를 더 굳히려는 전략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면 된다"라고 짚었다.



이어 "북한이 주장하는 로드맵으로 가는 것은 현재 미국이 주장하는 북한 비핵화 실현 때까지 제재를 유지한다는 입장과 정면충돌 된다"라며 "김정은 입장은 제재가 풀리고 평화협정체제를 하기 전까지는 핵 공격 능력을 그대로 갖고 있겠다는 건데 핵무기를 그대로 두고 제재를 풀고 평화 체제를 추진하면 그것이 곧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으로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신년사가 나온 이후 일각에서는 김정은이 올해에 대북제재를 풀기 위해 핵 폐기라는 통 큰 결단을 내릴 수 있다는 희망이 나오고 있다"라며 "북한 외교관으로 일했던 저는 북한이 이제 그런 합리적 사고나 결정을 내릴 리는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짚었다.



또 "김정은이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을 준비가 돼 있다고 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자고 하는 대목 뒤에 바로 다른 길을 모색할 수 있다는 공갈 대목을 끼어 넣은 부분을 주목한다"라며 "2차 북미회담에 대한 강력한 희망을 보여주는 동시에 만약 회담 전까지 미북 간 타협점을 안 보여주면 2차 회담에 나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올해 대남전략 메시지에서 눈여겨본 부분은 평화협정체계를 위한 다자협상 문제를 끼워 넣은 것"이라며 "현시점에서 북한이 미국에 평화협정 문제를 제기해야 거절당할 게 뻔하기 때문에 이번에 한국, 중국 정부를 이용해서 미국을 압박해서 끌어내는 전술로 다가가려 한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정부가 남북관계와 북한 비핵화 병행 추진이라는 원칙적 입장을 있는 그대로 유지하고 한미공조체제 유지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라며 "평화는 힘에서 나온다. 일방적 양보는 북한 비핵화도 평화도 이뤄낼 수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의 서울답방문제와 관련해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3가지 사안 중에서 하나라도 한국 정부와 합의 볼 수 있다면 정상회담 가능성 아직도 열려있다고 본다"라고 봤다.



주한미군문제와 관련해서는 "자기들(북한)이 생각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 영역뿐만 아니라 조선반도도 겨냥하고 있는 모든 핵 위협 요인을 제거한다는 것"이라며 "일본과 괌까지 포함한 요인을 제거한다는 것이고 당연히 주한미군도 들어간다"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 사람치고 한반도 비핵화, 조선반도 비핵화가 북핵 폐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라며 "주한미군 철수 포함한 위협 요인 제거까지 포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다는 취지 발언에 대해서는 "김정은이 핵무기 생산, 실험, 전파, 사용을 안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공약을 깰 수 있다는 것"이라며 "북한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건 핵무기를 한층 고도화하는 것이다. 2017년 상황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