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영제 신경전에 보조금 삭감 청주시 - 시내버스업계 갈등 증폭
준공영제 신경전에 보조금 삭감 청주시 - 시내버스업계 갈등 증폭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8.12.26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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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버스업체 대표들 오늘 공동 기자회견 개최
내년 예산안 심사서 보조금 절반 삭감 반박 예정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비 2000만원도 전액 삭감
우진교통 노조 “준공영제 위협 … 유감 넘어 분노”
첨부용. /사진=뉴시스
첨부용. /사진=뉴시스

 

수년간 준공영제 도입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여온 청주시와 지역 시내버스업계가 내년도 예산 삭감 문제로 또다시 갈등을 빚을 전망이다.

청주시내 시내버스 6개사 대표들은 27일 오전 11시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시의회의 시내버스 보조금 삭감에 반발하는 내용의 공동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26일 예고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의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시내버스 운행 관련 보조금이 절반이나 삭감된 부분에 대한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을 예정이다.

버스업계 종사자들은 이미 시의 보조금 축소에 반발해 실력행사에 나선 바 있어 기자회견 시 반발 강도는 여느 때보다 클 것으로 보인다.

버스업게 4사 노조는 지난달 중순 시에서 승객 감소 등을 이유로 2013년 요금 단일화와 무료 환승 협약에 따른 재정지원금을 3년 전보다 21억원 이상 감액했다며 협약파기를 선언했으나, 싸늘한 여론에 철회한 바 있다.

버스업계 종사자들은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버스업체의 수익구조가 악화돼 임금체불 등 종사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의회는 지난 20일 폐회한 2차 정례회에서 시내버스 운행 관련 보조금 180억6000만원 중 90억3000만원을 삭감했다. 6개월치 보조금만 수립해 준 셈이다.

삭감이유는 2005년 무료 환승보조금제도를 도입한 후 현재까지 환승 승객수를 집계하는 마이비카드 회사의 데이터에 근거해 보조금을 지급해왔지만, 시 차원의 검증사례는 한 차례도 없어 보조금 지급의 적정성에 의문이 든다는 것이다. 시의회는 시에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검증시스템을 구축하면 추가경정예산 수립 시 삭감 예산을 수립해 주겠다는 입장이다.

버스업계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의 근간이 되는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비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한 데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우진교통 노조는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비는 준공영제를 준비하는 핵심적인 사업비지만, 전액 삭감돼 준공영제 추진 자체가 위협받게 됐다”며 “우진교통은 유감을 넘어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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