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유지 포함엔 "토론 벌이면서 객관화 가능"

경기도 청년 국민연금 지원엔 "바람직하지 않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국민연금이 시작되고 30년이 됐는데 한 번도 보험료율을 못 올렸다"며 "5년마다 1%씩 (보험료 인상) 부담을 나눠 가지면 책임을 분담하기 때문에 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소득대체율을 상향하면서 보험료율을 1%포인트씩 5년마다 인상토록 하는 '더 내고 더 받는' 개편안의 시행 가능성을 높게 점친 것이다.



박 장관은 이날 세종시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과 관련해 "국민연금 3안과 4안 논의를 깊게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복지부는 정부 초안으로 ▲1안(현행유지) ▲2안(현행유지+기초연금 강화) ▲3안(소득대체율 45%·보험료율 12%) ▲4안(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 등 4개 안을 제시했다. 3안과 4안은 현재 9%인 보험료율을 2021년부터 5년마다 1%포인트씩 인상하는 방안이다.



박 장관은 "길게는 1988년 국민연금이 시작되고 30년이 됐는데 한 번도 보험료율을 못 올렸다"며 "그 원인을 천천히 보면 동일한 정치집단도 여당일 때와 야당일 때 주장이 180도 다르다. 정치적 이해가 달려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5년마다 1%씩 (보험료 인상) 부담을 나눠 가지면 어느 정부도 자기 책임이 아니고 상대방에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다. 5년마다 책임을 분담하기 때문에 해볼 만한 것"이라며 3안과 4안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시행과정에서 목표는 '제도가 받아들여져 개혁이 될 수 있도록 하자"며 "실컷 논의만 하고 싸우기만 하고 30년 동안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것을 시행하자는 게 가장 간절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재정 안정성 등 장기적인 전망보다 현실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정부안으로 제시했다는 뜻이다.



또 "일단 12%까지든, 13%까지든 3안이나 4안처럼 15년에 걸쳐 (보험료율이) 인상되고 나면 보험료는 절대 못 올린다는 국민들의 강한 저항이 누그러질 것"이라며 "일정 시기를 두고 2차 인상 때 가령 3%씩 올리면 15%와 16%가 돼 자연스럽게 30~40년에 걸쳐 국민연금 제도가 안정되는 형태를 갖추게 된다"고 말했다.



다만 국회에 제출하는 최종 정부안엔 이 같은 장기 보험료율 인상 방안은 담지 않을 전망이다.



그는 이번 정부안에 노후소득보장 방안만 있고 재정 안정성 방안이 없다는 지적엔 "국민들을 직접 대면해야 하는 짧은 브리핑에서는 향후 5~10년 해야 될 보험료 상승분만 제시한 것"이라며 "너무 큰 수치를 미리 보여주면 정치적인 저항과 국민 반발에 부딪힐 것을 우려해 먼 그림은 미뤄뒀다"고 설명했다.



'재정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수급연령 상향 등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박 장관은 "(기금 소진 시점인) 2057년까지 40년 정도 남았는데 연금 보험료율을 조금 높이는 안이 선택되면 5~6년 늦춰져 45년 이상 준비기간이 남는다"며 "40년 뒤에 일어날 기금 소진 뒤 보험료율이 몇 % 돼야 한다는 건 현실성 없는 얘기"라고 답했다.



박 장관은 현 시점에서 연금 개혁 목표로는 "노후소득을 안정시킨다는 데 방점 둬야 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몇 % 올리는 게 필요하다는 선에서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부안에 현행 유지 방안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선 '정부가 연금 개혁 의무를 방기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 장관은 "국민 여론조사를 해보니 제발 정부가 더 이상 연금에 왈가왈부 하지 말고 놔두라는 안이 47%로 나왔다"며 "그 안 자체가 없으면 건들지 않기 바라는 사람들은 국민연금 개혁안을 무조건 비판한다"고 말했다. 대신 "1안이 있으면 논란과 토론이 벌어지면서 자신들의 생각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객관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고 했다.



정부안 초안 수립 과정에서 연금 전문가로 꼽히는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 의견이 반영됐느냐는 질문에 박 장관은 "김 수석은 (정부안이) 다 짜이고 난 뒤에 들어왔다"며 부인했다.



현재 청년들에게 국민연금 첫 보험료를 지원해 노후에 더 많은 연금을 받도록 하겠다는 경기도의 '청년 국민연금 지원사업' 등에 대해선 "법리적으로 지불해주는 것을 막을 순 없는데 행정적으론 만만치 않은 과정"이라며 "바람직하지 않다"고 의견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