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세종시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교복이 현물로 무상 지급된다.

무상교복 지원사업은 민선 3기 세종시장과 교육감의 공동 공약사항으로 지난 14일 세종시의회에서 `세종시 저소득층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 본격 추진된다.

세종시교육청은 `세종시 학교 교복 등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교복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교복 등 구입비의 지원방법 및 환수 절차, 편안하고 품질이 좋은 교복 제공을 위한 학교장의 책무 등을 담은 시행규칙을 마련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교복 등 구입비 지원 방법은 내년부터 학교장이 교복 학교주관구매제도를 통해 학생들에게 현물로 지원한다. 이를 통해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같은 업체의 교복을 착용함으로써 학생들 간의 위화감을 없애고 교복 가격을 안정화하며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했다.

또한 장시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활동성이 우수하고 편의성과 기능성을 갖춘 편안한 교복을 제공하고자 교육주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학생과 학부모를 포함한 협의체(T/F)를 구성하고 학생들 눈높이의 디자인과 품질 등을 충분히 고려한 교복을 입힐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지원 절차는 학교에서 `교복 학교주관구매제도'를 통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교복을 납품받아 검수 등을 시행한 후 교육청에 교복대금을 신청하면 교육청에서는 학생 1인당 30만원 상한 기준으로 학교별 낙찰된 금액을 교부할 예정이다.

`교복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은 지난 12월 14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2월 1일에 공포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무상교복 지원 사업의 추진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경감되고 모두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교육의 미래에 대한 투자 확대로 통합적 교육복지 지원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무상교복 지원 사업이 학교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수시로 현장의 소리를 경청하고 불합리한 부분은 고쳐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9학년도 무상교복 지원대상은 2019학년도 입학 및 전·편입하는 중·고등학교 신입생 8700명이며 지원 규모는 총 26억1000만원이다.



■ 교복 학교주관구매제도란?

1990년대 대기업의 교복시장 진출과 함께 교복비의 상승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2013년도에 교육부에서 `교복가격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2015년 전면 시행한 것으로 학교가 학생 교복 구매에 대해 업체선정, 계약체결, 납품, 검수, 하자보수 등의 전 과정을 주관하여 시행하는 제도.





/세종 홍순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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