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파리협정 이행의지 적극 표명"

선진국·개도국간 감축·재원 등 논의



파리협정 이행 세부지침을 마련할 제24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4)가 2일부터 14일까지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열린다.



환경부는 197개 당사국이 참석하는 이번 총회에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이번 당사국총회는 그동안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서 견해 차이를 보였던 감축, 적응, 재원 등 다양한 의제에서 진전된 합의를 끌어 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환경부는 전했다.



그 중심에는 파리협정이 있다.



2015년 12월 제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파리협정은 2020년 만료되는 교토의정서 이후 신기후체제 수립을 위한 합의문이다.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었던 교토의정서와 달리 197개 당사국 모두에게 구속력을 지닌다. 2016년 11월 발효되면서 국제적 효력을 띠게 됐다.



특히 파리협정 제2조는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산업혁명 이전 대비 2도로 제한하는 데 합의하면서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이번 당사국총회에 관심이 쏠리는 건 당사국들이 파리협정 이행지침 후속협상 시한을 올해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독일 본에서 열린 제23차 당사국총회에선 이행지침의 목차 및 일부 구성요소와 감축, 적응 등 의제별 입장을 취합해 법적 지위가 없는 비공식 문서까지 마련한 상태다.



주요 의제는 감축, 적응, 재원, 시장, 투명성 등이다. 이 과정에서 탈라노아 대화(상호비방 없이 포용적·참여적·투명한 방식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남태평양 지역 대화방식) 정신을 살려 선진국과 개도국 간 대립 사항에 대해 합의점을 찾는다.



한국 대표단은 주요 국가 및 환경건전성그룹(EIG, 한국·스위스·멕시코·모나코·리히텐슈타인·조지아 등)과 공조해 환경적으로 건전한 국제탄소시장, 공통의 투명한 보고·점검 체계 등 중재자 역할을 맡는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11일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고위급 회의 기조연설에서 파리협정 이행의지를 적극 표명하고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수정, 제2차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 등 국내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소개한다.



조 장관은 "기후변화 대응은 일부 국가의 노력으로는 완수할 수 없고 전 세계가 다함께 협력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며 "이번 총회에서 모든 당사국이 함께하는 공통의 보고·검증 체계를 강조하고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 가교 역할이라는 국제사회에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해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