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인터넷에 음란물을 유포해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5066만원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빈 판사는 “동일 범죄 전과가 있는 데다 자신의 범행을 숨기려 지인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하성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