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 40명·청주교대 20명 1일 최대 2시간 활동
새달 중순부터 겨울방학 불구 세금 퍼붓기 정책 지적
교육부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에너지 지킴이 사업이 일자리 착시효과만 노리는 전형적인 세금 퍼붓기 일자리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전희경 의원(자유한국당·비례)이 공개한 `교육부 및 소관기관 맞춤형 일자리(단기 일자리) 창출계획'에 따르면 교육부 및 관련 공공기관이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일자리 창출 자리는 총 1136개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제출한 맞춤형 일자리는 교육부의 소관기관인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은 사학연금 부정수급 관리를 위해 120명을 선발해 수급실태 조사를, 한국고전번역원은 고전문헌 번역 및 보급을 목적으로 16명을 뽑아 한국고전종합 DB 구축 자료 입력 일을 하는 것이다. 또한 전국 37개 국립대학교에서 1000명의 대학생을 뽑아 고유가 시대에 빈 강의실을 돌며 소등 활동을 하는 에너지 지킴이도 맞춤형 일자리로 제안했다.
전 의원은 교육부가 제출한 일자리 창출 계획안 중 에너지 지킴이 사업은 전형적인 세금 퍼붓기 일자리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에너지 지킴이 사업 내용을 보면 전국 국립대 37교 학생 1000여명을 선발해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8억4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돼 있다.
재원은 국립대학 시설확충 사업비 낙찰차액으로 충당한다.
교육부의 일자리 창출 계획에 따라 충북대학교는 학부생을 대상으로 에너지 지킴이(봉사장학생) 40명을 선발해 이달 12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충북대 에너지 지킴이는 내년 1월 9일까지 40일간 활동하며, 근로시간은 1일 최대 2시간씩(시간당 8000원)이다.
청주교육대학교는 오는 16일까지 에너지 지킴이 2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된 에너지 지킴이는 오는 22일부터 2019년 1월 18일까지 월 40시간(1일 2시간) 활동해야 한다. 이들은 2인1조로 오후 1시~2시/오후 6시~7시 교내 내부 공간 적정 온도 유지, 난방 중 창문 개폐 여부, 공실 소등 활동을 한다.
한국교통대는 지난해부터 방학기간 활동할 에너지 지킴이(국가교육근로)를 선발·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충주캠퍼스 2명, 증평캠퍼스 1명, 의왕캠퍼스 1명 등 총 4명을 선발했고, 올해 여름방학에도 4명을 선발한 바 있다.
전희경 의원은 “에너지 절약은 자발적인 실천을 확대하는 것이 근본적인 방안”이라며 “에너지 지킴이 활동 기간은 기껏해야 두 달이고, 사실상 12월 중순부터는 겨울방학에 돌입해 학교에서 활동하는 교원 및 학생이 급격히 줄어든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에너지 지킴이 활동이 필요한 시간이 주로 일과 시간이 끝난 후로 여학생의 경우 일몰 후 교내 활동을 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금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