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충북선철도 고속화 등
사업 40여건 반영 목표
지역 국회의원 공조 강화
국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 심의에 돌입하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확보 전쟁도 막이 올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일 정부가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들이 나와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국회의 원만한 심사를 당부했다.
또 기획재정위원회, 법제법사위원회도 각각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다.
충북도는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지역 현안사업 예산 증액과 삭감된 예산 부활을 위해 해당 상임위원들을 대상으로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 지역 국회의원들과 공조 체제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충북이 확보한 내년도 정부예산은 올해에 비해 2.6%(1330억원) 늘었지만 당초 목표액보다는 1조2525억원이 부족하다.
이 때문에 도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최대한 증액을 목표로 하고 있어 이를 만회할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
도는 예산 증액과 국회에서 반영이 필요한 사업 40여건에 2000억 이상 확보를 목표로 잡았다.
도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예산은 강호축의 핵심인 충북선 철도 고속화의 첫 단추를 꿰기 위한 사업비 확보다.
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및 설계비로 35억원을 요청했다가 확보에 실패한 것을 국회에서 확보하기 위해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충청권 3개 시·도(충북·충남·대전)가 수년째 요구하고 있는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 개발도 있다.
도는 애초 총 사업비 353억원 중 135억원을 요구했으나 기획재정부 심사에서 탈락했다. 도는 사업 추진의 첫발을 내딛기 위해 국회에서 14억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스포츠테마타운 조성, 태양광발전 생태조성 및 교육 인프라 구축, 오송 바이오밸리 기업지원센터 건립, 충주댐 유기농복합타운 조성 등의 사업도 국회에서 예산 확보에 힘쓰기로 했다.
정부가 반영한 예산이 기대에 못 미치는 사업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에 총력을 펼치기로 했다.
2903억원을 확보한 중부내륙철도 건설은 국회에서 3097억원까지, 956억원이 반영된 충청내륙고속화도로(1~4공구) 건설은 국회에서 2144억원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중부고속도로 확장과 북일~남일 국대도 건설, 오송 제2생명과학산업단지 및 바이오메디컬 진입도로 건설 등도 국회에서 증액이 요구되는 사업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전국 지자체 간 정부예산 확보 경쟁으로 증액이나 반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지역 국회의원들과 공조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형모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