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연구개발(R&D) 자금을 지원받는 사업 성공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이종배 의원(충주·산자중기위 자유한국당 간사·사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소기업 R&D사업화 성공률이 48.1%에 불과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중기부의 R&D 지원 현황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중소기업 R&D 과제 2만8815건에 4조8127억원을 지원했다.
또 동기간 R&D 자금 부정사용이 122건 적발됐으며, 부당집행액은 126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원 1건당 평균 1억원을 부정사용한 셈이다.
여기에 최근 5년간 R&D 자금을 3회 이상 받아간 기업이 전체의 31.3%인 1675개사이며, 그 중에는 7회나 받아간 기업도 2개사, 6회 받은 기업도 12개사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R&D 심사위원회가 교수, 연구원 위주로 구성돼 있어 중소기업 현장의 실상을 잘 알지 못해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성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사후관리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화 성공률이 저조할 수 밖에 없다는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무엇보다 이런 허점을 이용해 일부 중소기업들이 R&D자금을 운영자금으로 전용하는 등 부정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작년 5월, 중소기업 R&D 브로커 업체 14곳이 적발된 바 있다.
이종배 의원은 “중기부가 R&D 자금을 바탕으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기업과 그저 R&D 자금으로 연명하려는 `좀비기업'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며 “국민의 혈세인 R&D 자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부정한 기업들은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주 윤원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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