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방통위·국회 등 방문 예산증액 요청 등 계속 추진 방침
충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충북교통방속국 설립이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사업의 열쇠를 쥔 도로교통공단이 열악한 재정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는데다 사업비 확보도 어렵기 때문이다.
21일 충북도에 따르면 국회 심사를 앞둔 2019년도 정부 예산안에 충북교통방송국 설립 사업비는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도가 요구한 설계비 7억원이 기획재정부 심사에서 전액 삭감된 것이다. 국회에서 부활할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사업 주체인 도로교통공단이 선뜻 설립에 나서지 않는 것이 가장 크다. 공단은 방송국 설립에 200억원을 투입할 정도로 재정이 넉넉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도는 사업의 첫발을 내딛기 위해 국비 확보에 나섰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것이다.
기재부 등이 공단이 예산을 들여 추진해야 할 사업을 도가 대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기재부 심사에서 사업비가 깎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도는 사업을 더는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 방송통신위원회와 국회 등을 방문해 예산 증액을 요청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 예산안에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은 이유와 공단 입장 등을 고려할 때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에 사업 추진이 당분간 어렵다는 어두운 전망이 나온다. 결국 충북교통방송국 설립은 도로교통공단의 결정에 좌우될 전망이다.
도는 내년에 사업 착수가 불투명해졌지만 계속해서 추진할 방침이다. 국정감사에서 지적될 정도로 방송국 설립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난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충북도 국감에서 민주평화당 윤영일 의원은 도가 교통방송국 설립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윤 의원은 “충북은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발생이 제주도에 이어 전국 두 번째”라며 “사고를 줄이기 위해 유용한 교통정보 제공과 운전자 인식 개선 홍보 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도로교통공단이 재정 건전성 악화 등을 들어 지금은 추진할 시기가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이른 시일 안에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북교통방송국 설립은 2014년부터 추진됐다. 청주·청원 통합 등으로 청주권의 교통량이 증가하자 설립 목소리가 커졌다.
출·퇴근 시간에 교통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지 못한다는 민원도 제기됐다. 도내 북부권 등 일부 지역은 방송 자체를 듣지 못해 운전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당시 부산과 광주, 대구, 인천 등 10개 광역권에는 교통방송국이 운영되고 충북과 제주 2곳만 없었다.
도는 민선 6기 들어 로드맵을 세워 공약 사업의 하나로 추진했다. 사용 가능한 주파수 3개도 확보했다.
이어 도로교통공단에 설립을 요청했으나 우선순위에서 제주에 밀린 뒤 현재까지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이형모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