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IP 확인된 건 1만2800건 불과

작성에서 수사 착수까지 6~8년 공백

"국정원 등 수사 보며 삭제했을 수도"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주도한 이명박정부 시절 여론조작 의혹 수사결과가 15일 공개됐다.



정부 우호 여론 등 공작 목적의 댓글 및 트윗 규모가 3만7800여건에 달한다는 게 골자인데, 이는 사실 '빙산의 일각'에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3만7800여건은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지난 3월19일부터 ▲경찰, 군, 민간업체 등 76회 압수수색 및 임의제출 ▲참고인 등 430명 조사 ▲관련 자료 포렌식 및 빅데이터 분석 등을 바탕으로 수사한 결과다.



그러나 이 중 수사단이 데이터 압수수색을 통해 작성자와 아이피(IP) 주소까지 확보한 것은 1만2800여건에 불과하다.



3만7800여건은 당시 경찰 내부에 제출된 보고서 압수수색을 통해 파악한 수치다.



수사단은 "이런 작업을 했다는 식의 보고서가 남아 있다"며 "그것을 근거로 추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허위 및 과장 보고를 했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특정된 것만 1만2800여건이라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2만5000여건의 차이는 댓글 작성 시점과 수사 착수 사이의 시간차가 큰 것에서 비롯됐다.



수사단은 이날 브리핑에서 댓글 수사 착수까지 최소 6년, 최대 8년의 공백이 있는 만큼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건수는 실제의 일부에 불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단은 "탈퇴를 하면 흔적이 남지 않는 구조"라며 "중간에 개인적인 이유 등으로 계정을 탈퇴하면 인적사항을 확인할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정원과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등의 댓글 공작 수사가 앞서 진행된 것을 암시하며 "수사기관의 다른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보고 (댓글 및 트윗을) 삭제했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



이어 "이를 감안하면 실제 댓글의 수가 확인된 것보다 많다고 봐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수사단에 따르면 430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진술도 이 같은 방향으로 나왔다.



수사단은 "사실 시간을 가지고 이것만 (수사)한다면 개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면서도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이나 기무사와 달리 경찰은 댓글을 다는 행위만으로 처벌하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남은 댓글이나 트윗은 직권남용의 증거 자료가 된다"고 설명했다.



또 "앞선 (댓글 관련) 사건들이 개수를 발표해 우리도 수를 확보하려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사단은 이날 댓글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청장 등 1명을 구속 송치하고 관련자 8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 전 청장은 서울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2010년 2월부터 약 2년 간 서울지방경찰청 정보관리부 및 경찰청 정보국·보안국·대변인실 등 부서 소속 경찰 1500여명에게 천안함, 구제역, 희망버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정치·사회 이슈에 대해 댓글 및 게시물 작성으로 여론 형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단에 따르면 이는 경찰 내무방, 업무용 동보 문자메시지 발송 시스템 등을 통해 진행됐다. 일부 부서에서는 댓글·트위터 글 등 대응 실적을 관리하고 평가에 반영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80~100명 상당이 속한 'SPOL(Seoul Police Opinion Leader)’ 등 정보부, '폴알림e', 온라인홍보·기동대SNS 담당 등 홍보부가 동원됐다. 부산지방경찰청에서는 희망버스 시위 여론대응을 위해 온라인 팀을 꾸려 1박2일 간의 철야작업으로 집중 대응하기도 했다.



이들은 경찰 신분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친구, 친적 등의 이름을 사용한 가·차명 계정, 해외IP, 사설 인터넷망 등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