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부터 국내입양>국외입양 역전 현상



지난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우리나라 입양 아동은 총 4만1305명으로 집계됐으며, 국내·외 입양 아동 수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7일 밝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이날 '보건복지 ISSUE & FOCUS'를 발간,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국내외 입양 아동 비율은 2001~2006년까지 국외 입양이 약 60%, 국내 입양이 약 40%로 유지되다 2007년부터 국내 입양 비율이 증가했다. 그러다 국내 입양 비율이 2013년에 정점에 달한 이후 약간 낮아진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07년 국내 입양 52.3%, 국외 입양 47.7%에서 2013년 국내 입양 74.4%, 국외 입양 25.6%를 기록했다가 2016년 국내 입양 62.0%, 국외 입양 38.0%로 나타난 것이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따라 아동이 우선적으로 원가정에서 보호되어야 하고, 원가정에서 보호하기 어려울 경우 국내에서 보호할 가정을 찾아야 한다. 또 마지막 수단으로 외국에서 적합한 부모를 찾도록 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 2013년5월24일 이 협약에 서명했으며, 2017년 10월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상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980년대에 급속한 경제 성장과 더불어 한국의 경제적 위상이 제고되고 절대 빈곤 이하에서 거주하는 가족과 아동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국외 입양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국내에서도 장애아, 남아, 연장아(만1세 이상 아동)가 입양되는 사례는 저조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입양 대상 아동의 대다수가 1세 미만의 영아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시설 양육보다는 개인 양육이 더 적절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