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국가 중 4개국 뺀 32개국 가입

약 20년 집행 안 한 실질적 사형폐지국가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에 사형제 폐지를 위한 단계적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10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국무총리와 소관부처인 외교부 및 법무부 장관에게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가입 권고는 지난 5일 취임한 최영애 인권위원장이 처음 주관하는 전원위원회에서 국민의 법 감정, 우려 등에 대한 논의와 숙고 끝에 11명 전원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의정서는 사형의 집행금지의무, 사형폐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인간의 존엄성을 향상시키고 인권의 발전을 도모하며 궁극적으로 사형폐지를 위한 국제적 약속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85개국이 가입·비준했고 110개국이 가입하지 않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6개국 중 우리나라, 미국, 일본, 이스라엘을 제외한 32개국이 가입한 상태다.



우리나라는 61명에 대해 사형이 확정돼 집행대기 중이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 말기인 1997년 12월30일 이후 20년 이상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된다.



인권위는 2005년 4월 국회의장에게, 2009년 7월 헌법재판소에 사형제도 폐지 의견을 제출했다. 지난해 12월에는 군형법 내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의견표명을 하는 등 관련 활동을 계속해 왔다. 올해 12월10일 세계인권의날을 기념해 사형제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는 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 관계자는 "앞으로 정부가 이 선택의정서에 가입하고 비공식 사형집행 모라토리엄 상황의 공식화, 향후 사형제 폐지를 위한 단계적 조치를 마련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