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해외 언론 관련 피해 구제제도 및 최근 동향을 분석한 `국외언론법제연구보고서'를 온라인으로 발간했다. 올해 처음 발간된 이 보고서는 일본, 미국, 독일 등 각국의 언론법제 동향 및 미디어 이슈, 최근 판례 등을 담았다.
일본은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주로 민사상 법적 구제절차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제성이 없는 미디어의 자율규제를 제외하면 피해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는 피해 구제 수단은 손해배상 청구소송, 게재 금지 및 삭제청구 등이 있는데, 최근에는 기사삭제와 관련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해외언론법제연구보고서'는 12월에 제2호를 발간한 후 책으로 합본해 배포할 예정이며, 현재 제1호는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연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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