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중국이 종전선언 참여하겠다면 못 할것 없다"

싱가포르 회담서 종전선언 북미 의견대립설 부인



청와대는 31일 남·북·미·중이 함께하는 종전선언 가능성 관련 "형식적인 면보다는 실제 이행이 되느냐 안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종전선언 주체가 남·북·미 3자가 될지, 남·북·미·중 4자가 될지는 가봐야겠다. 4자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 논의 상황에 따라 열려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북한은 중국을 포함한 4자 종전선언을 선호하고 있는가'는 물음에는 "모르는 사안"이라고 답했다.



지난 4월 27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양측은 정전협정 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앞서 양제츠(楊潔簾)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 위원은 이달 중순 비공개로 방한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만났다. 양 위원의 극비 방한을 두고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 논의를 위한 것이란 관측이 커진 상황이다. 북한이 북미 협상 과정에서 체제 안전 보장을 위해 정치적 선언인 종전선언을 추진하자고 중국을 설득 중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서 같이 협력해야 할 중요한 상대국이며 장기적으로는 합의의 무게를 더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언급해 중국의 종전선언 참여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의용 실장은 지난 22일 미국 방문을 마치고 인천공항에서 만난 기자의 종전선언 물음에는 답을 아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 4월 남북 정상회담부터 지난 6월 북미 정상회담까지는 종전선언 주체가 남·북·미 3자로 검토되는 분위기였는데, 북미 정상회담 이후부터는 4자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보인다'는 물음에는 "우리가 꼭 3자여야 한다고 말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종전선언은 기본적으로 적대적 나라끼리 선언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 때문에 굳이 (중국이) 종전선언에 합류하는 일이 자연스럽겠느냐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라며 "그러나 중국이 종전선언에 참여하겠다고 하면 못 할것도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양제츠 위원의 방한 목적이 종전선언인가 (사드배치 등 양국현안)항의 때문인가'란 물음에는 "항의라면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 더 많을 것이다. 항의성 성격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바 없다"며 "정 실장과 양 위원은 일종의 한중 고위 커뮤니케이션 라인이다. 안보 문제뿐 아니라 여러 한중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과 공유들이 있었다"며 양 위원 항의 방문설을 부인했다.



이 관계자는 '다음달말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는가'는 질문에는 "알 수 없는 일이다. 남북간 문제는 진행 상황에 따라서 속도가 빨리 나가기도 하고, 늦춰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며 "양측간 고도의 정무적 판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일부 언론이 '지난 6월 북미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을 두고 북미 간 의견 대립이 있었고, 청와대는 종전선언이 이뤄질 것을 대비해 종전선언문을 만들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서는 "(북미) 두 정상 사이에서 논의가 오간 것이라 정확히 알 수가 없다"며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에 종전선언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여러차례 말씀드렸다. 이는 그 시점에 북미 간에도 이야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보도를 반박했다.



이어 '북미 후속협의가 교착 상태다'란 지적에는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리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