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 제도와 더불어 근래 들어 교육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교육제도 중의 하나인 자립형 사립고에 관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재정자립 여건을 갖춘 사립고 가운데 자립형 사립고로의 전환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학생선발 방법 제한과 법인전입금 부담, 과원교사 해소책 부재 등을 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학교에서 생각하는 자립형 사립고 전환을 위한 최소한의 재정요건으로 현행 방식을 선호하고 있으나, 전환 신청을 유보하는 이유로 교원단체의 반대보다 현행 신청 요건이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결과는 현재 옥천교육청 관리과에 근무하는 박종칠 과장이 '자립형 사립고 전환과정에 관한 연구'를 하기 위해 지난 2001년 당시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전국의 재정자립 사립고 37개교 가운데 자립형 사립고로 미 전환한 34개 사립고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나타난 것이다.

박 과장의 연구논문에 의하면 자립형 사립고 전환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설립목적 구현이나 학사운영 부문에 있어서는 36%가 학생 선발방법의 제한을, 24%는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을 장애요인으로 각각 꼽았다.

또, 재정관리 부문에 있어서는 47.2%가 법인전입금 비율 부담을, 38.9%는 재정결함보조금 미 보조에 따른 장기재정 운용의 어려움을 각각 든 반면, 학생납입금 책정기준과 장학금 상한기준 의무화는 각각 8.3%와 5.6%로 상대적으로 크게 부각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따라 박 과장은 "향후 법인전입금 부담을 늘려 재정자립 요건을 갖추고 자립형 사립고로 전환을 하고자 하는 잠재적 재정자립 사립고도 학생납입금 대비 법인전입금 부담의 고정 비율 때문에 전환을 유보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외에 학교운영 관련 요인으로 과원교사 해소책 부재와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한 학생수용계획상의 어려움을 48.1%와 22.2%로 각각 들었다.

이밖에 재정자립 사립고가 생각하는 자립형 사립고 전환을 위한 최소한의 재정요건으로 38.7%가 8대 2인 학생납입금 대비 법인전입금 비율의 현행 교육인적자원부의 운영지침을 선호하고 있으나, 32.3%는 학생납입금 대비 법인전입금 비율을 서울 8대 2, 지방 8.5 대 1.5로, 지역 간 차등을 두는 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밝혀져 법인전입금 부담 비율의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과장은 "법인전입금 비율을 낮출 경우 상대적으로 학생등록금 비율은 증가한다"며 "특히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소재 학교의 경우 법인전입금 부담 비율에 대해 충분한 연구와 논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학교법인의 자구노력 정도에 따라 재정지원에 차등을 부여할 수 있는 상응교부금 형태의 재정지원방식을 도입하되, 희망사학의 학생선발권 보장과 연계 병행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즉 현행 사립학교를 운영여건과 희망에 따라 자립형, 자율형, 보조형, 관리형 등의 4가지 유형으로 사립고교 교육을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