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의원 31명 중 29명이 겸직하는 것으로 나타나 실질적인 겸직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지방 광역의원들이 대부분 겸직을 하는 것으로 보여 지방의원들의 겸직이 비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는 지난달 24일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17개 광역의회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한 광역의원 겸직 신고 현황'을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8년 5월 현재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원들의 겸직 신고 현황은 전체 광역의원 792명 중 겸직 신고를 한 의원은 286명(36%)이었다. 그중 충북도의회는 겸직 신고율이 94%로 가장 높았고, 이어 울산광역시의회가 73%, 인천광역시의회가 71%로 뒤를 이었다. 반면 전남도의회와 세종시의회는 16%와 15%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충북도의회에서 가장 많은 겸직률을 보인 의원은 박병진씨(자유한국당·영동군 1)로 `맑고푸른영동21협의회 회장'등 7개였고, 이어 정영수(자유한국당·진천군1) 도의원이 `진천군 4-H본부 이사'등 6개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 겸직신고를 한 충북도의원들은 평균 3개 이상 겸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방의원들의 높은 겸직률은 비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방의원의 겸직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자신의 영리적 목적을 위해 시의원의 권한을 남용하는 사례가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다”며 “지방의원들이 겸직하는 경우 이를 신고하게 되어 있지만, 이를 강제할 규정이 마땅치 않아 상당수의 지방의원이 겸직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들의 겸직 현황에 대해 광역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는 광역의회는 네 곳에 불과하다”면서 “지방의원의 겸직이 비리로 이어지는 까닭은 겸직금지 규정이 미비하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정보공개센터는 또 “현재 문재인 정부는 지방분권을 화두로 내세우며 개헌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시민들의 불신을 받는 지방의회가 스스로를 바꾸려는 자구책에 나서지 않는다면, 지방분권 공화국이라는 슬로건은 공염불에 불과하다”면서 “겸직 규제가 지방분권의 지름길인 만큼 각 정당부터 지방의원 겸직 규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세우고, 지방의회를 혁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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