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관광 걸림돌, 제한보호구역 완화도 절실

4·27 남북 정상회담으로 한반도에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평화지역(접경지역) 민간인통제선에 대한 합리적인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일 강원 화천군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시작된 화천평화생태특구 조성사업을 이르면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특구가 완성되면 2.12㎞에 달하는 백암산 로프웨이, 생태관찰학습원 등이 들어선다. 이 곳에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평화의 댐과 북한 임남댐을 동시 조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13년에 걸쳐 350억 원 이상이 투입된 평화생태특구사업이지만, 여전히 군부대 검문을 받아야 출입이 가능해 향후 성공 가능성을 점치기 어렵다.

화천 뿐만 아니라 철원과 양구 등 도내 평화지역 대부분의 안보 관광지도 같은 처지다.

이에 남북 정상회담으로 평화무드가 조성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일률적으로 적용돼 온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할 수 있는 적기라는 목소리가 지역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1954년 미군에 의해 적과의 대치선으로부터 27㎞ 이내로 획정된 민간인통제선은 1981년 휴전선 남방 5~20㎞, 1993년 군사분계선 이남 20㎞, 1997년 군사분계선 이남 15㎞, 2007년 군사분계선 이남 10㎞로 북상돼 왔다.

만일 현행 민통선을 5㎞ 북상한다면, 화천군 전체 행정구역 면적 11%에 해당하는 97.32㎢의 출입절차가 완화된다.

민간인통제선 뿐 아니라 현행 군사분계선 이남 25㎞ 이내인 제한보호구역 역시 같은 맥락에서 부분적으로나마 북상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실제 평화지역 군부대 대부분은 군사분계선 이남 15㎞ 범위에 주둔하고 있다.

화천군 관계자는 “평화지역의 군사규제 문제는 지역 주민의 의견과 군 작전성 등을 반영해 면밀히 검토돼야 할 사안”이라며 “강원도가 향후 경기북부권과의 DMZ 관광 주도권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