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처방률 38% 예측 … 2020년 목표치 22.1% 상회
처방률 따른 진료비 가·감산율 5%로 확대 추진키로
정부의 항생제 오·남용 방지 대책에도 여전히 감기 환자 10명 중 4명은 항생제를 처방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의 `외래 약제 적정성 평가 가감지급사업 개선방안' 연구결과에 따르면 내년 월별 평균 급성상기도감염(감기) 항생제 처방률은 38%로 예측됐다. 정부의 `국가항생제내성관리대책'상 2020년 목표치인 22.1%를 크게 웃돈다.
정부는 의원들의 약제 처방행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2014년 7월부터 `가감지금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감기 등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을 평가하고 이를 의료서비스 대가로 받는 외래관리료에 가산하거나 감산해 지급하는 제도다.
그러나 현행 가산률과 감산 대상 기관만으론 처방률 감소 효과가 적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2012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평균 44.3%였던 월별 항생제 처방률은 가감지급사업 시행뒤인 2014년 9월 39.7%까지 떨어졌으나 2016년 4월 45.5% 등 40% 초중반으로 돌아왔다. 2019년 38% 예상치는 가감지급사업이 현행대로 유지될 경우를 가정해 추산한 결과다.
이에 심평원은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올해 상반기 진료분부터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사전에 목표치를 제시해 평가결과 불확실성을 줄이고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한다. 가감지급대상 기관수를 확대하고 지급액도 인상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외래관리료의 1%인 갇감산율은 최대 5%까지 높아지고 감산 대상은 항생제 처방률 70% 이상 기관으로까지 확대한다.
이소영 심사평가원 연구조정실장은 “의원의 70%가 가감지급사업이 개선될 경우 참여를 고려하겠다고 설문에 웅답했다”며 “개선된 가감지급사업은 더 많은 의원들의 참여로 항생제 처방행태에 대한 실효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