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병 국 <국민건강보험공단 보령서천지사장>

정부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오는 2008년까지 71.5%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을 세우고, 이에따라 본인이 전액부담하던 비급여항목을 단계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200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총 진료비의 61.8%정도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있다. 건강보험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OECD 국가들에서는 전체 국민의료비 중 70% 이상을 공적재원으로 부담을 하고 있으며, 건강보험만을 기준으로 할 때는 급여율이 80% 이상인 것에 비추어보면 대단히 미흡한 상태인 것이다.

그렇다면 보장성 강화를 왜 해야 하는지 알아볼 필요성이 있다.

첫째, 인구 고령화로 인한 중증·만성 질환의 의료수요 증가를 보면 우리 나라 노인 인구의 빠른 증가 추세에 따라 유병 질환의 형태도 만성·중증질환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따라서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들의 진료비 부담이 점차 커져가고 있다.

둘째, 건강보험의 낮은 급여율은 2005년 진료비중 건강보험 급여율이 61.8%이며, 본인부담률은 38.2%로 OECD국가의 급여율 80% 이상에 비해 낮다.

셋째, 건강보험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 강화가 시급한것은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이유 중 고액 진료비로 인한 것이 3위일 만큼 의료비 부담은 사회적 문제이다. 이러한 과도한 의료비 부담은 결국 국가경쟁력에 악영향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61.8% 수준인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을 적어도 80%이상 끌어올려야 한다.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가입자, 공급자 그리고 보험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국민들은 이를 위해서 일정정도의 부담증가는 불가피하다는 점에 대한 인식전환이 있어야 한다. 보험자인 공단은 통합 이전인 1998년에 비해 5000여명의 인원을 감축했고, 이에 따라 관리운영비 비율도 8%에서 3%로 줄여 경영효율화에 매진하였다.질병없는 사회 건강보험의 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