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기자수첩
  • 이선규 기자
  • 승인 2007.02.15 10: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관성 없는 단양군정
단양군이 혐오시설과 관련 일관성없는 정책으로 자칫 이러한 시설의 허가신청이 봇물을 이룰 것이 예상되는 것은 물론 군민들의 극심한 반발도 우려되고 있다.

군은 지난 2004년 매포친환경농공단지를 국내 최초로 산업건설폐기물 등을 전문으로 처리하는 자원재활용 전문단지로 조성키로 계획, 이듬해 결정됐다. 폐기물 등 자원재활용 처리업체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폐기물처리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했다.

그러나 민선 4기에 접어들면서 주민민원을 이유로 이같은 단지조성을 포기하고 관내 모든 지역에 건설폐기물처리업 등의 신청을 받기로 계획을 바꿨다.

현재 단양군에는 건설폐기물처리업과 관련 2건의 허가신청이 접수된 상태로 이중 한 업체는 사업시행을 위한 개별법에 따라 허가가 진행중이며, 또 다른 업체도 주민민원이 해소될 경우 허가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불과 2년도 안돼 정책을 뒤엎은 것이며, 군 스스로가 주민민원만 해결되면 적정성이 확보되는 순간 허가를 신청한 모든 업체에 대해 이를 허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군민과 일부 관련업종 관계자들은 "일관성없이 수시로 변경되는 군정을 어떻게 믿고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겠느냐"면서 "군의 수장이 바뀌면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마저 바뀌는 중심없는 단양이 걱정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