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는 6월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개헌과 국민투표를 동시 시행하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 견해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헌 관련 질문에 “대체로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하려면 아마도 3월 정도에는 발의가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그러려면 국회 개헌특위에서 2월 말까지는 개헌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본다”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두 가지 개헌의 길이 있다고 본다. 만일 국회가 의지를 갖고 정부와 함께 협의된다면 저는 최대한 넓은 개헌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면서 “그러나 국회와 정부가 합의되지 않고 만약 정부가 발의하게 된다면 아마도 국민 공감과 국회 의결을 받아낼 수 있는 최소한의 개헌으로 좁힐 필요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안에 대해 국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또 국민 투표에서 통과도 돼야한다. 그래서 국회가 동의하고 또 국민이 지지할 수 있는 최소 분모들을 찾아내는 게 필요하다”면서 “최소분모 속 지방분권 개헌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보고, 국민 기본권 확대 개헌도 당연한 일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의 지방분권 강화 기조에 대해서는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해서 `과연 지방이 그런 역량을 갖추고 있느냐'는 의구심을 가진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방정부들은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고 오히려 중앙 정치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지방정부가 메워주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지방정부가 단순한 행정사무의 어떤 한 부분을 자치하는데서 넘어서서 재정, 조직, 인사, 복지 그리고 자치권과 분권을 확대해 나간다면 지방정부는 주민들을 위해 보다 밀착하며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것은 또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주는 길이기도 하다. 그렇게 된다면 누구나 다 서울로,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현상을 억제하면서 지방이 피폐해지는 공동화되는 그런 길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야권 협치 방향과 영수회담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여소야대 국면이기 때문에 개혁을 위해선 협치를 통해 야당과 소통하고 협력을 받아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다”면서 “새해에도 진정성을 갖고 여러 가지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야당과 협치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괄적으로 답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진 2기 개편 계획' 질문에는 “질문 자체가 뜻밖이다. 아직 뭐 아무런 생각이 없는 문제”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가 지난해 3.2%정도 성장률을 이뤘을 것이라 잠정 판단한다. 새해에도 3%정도 성장은 지속할 수 있지 않을까 본다”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올해 상당히 높은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져 지금 1월달에 그에 대한 다소 혼란스러운 일이라든지 걱정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 부담에 대해선 정부가 이미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구상과 관련해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하고 어느 정도 성과가 담보돼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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