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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세종 2022' 추진 … 시민중심 자치분권 실현할 것”

신년 인터뷰 / 이춘희 세종시장

`세종시=행정수도' 완성 대국민홍보 적극 전개

“地選서 개헌안 국민투표 소망 … 명문화 최선”

자치분권대학·시민참여예산 확대 우선 추진

행안부·과기부 빠른 시일내 이전되도록 노력

국회분원 설치 “타당성 있다” … 예산 2억 반영
홍순황 기자l승인2018.01.08l수정2018.01.0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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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2017년 행정수도 완성의 큰 전기를 맞았다. 5월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후보를 비롯해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후보 등이 국회 및 청와대 세종시 이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공약했고, 문재인 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내세우며 세종시를 연방제 수준의 자치를 실현하고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올해는 지방선거가 시행되고 여기에 발맞춰 헌법 개정이 추진되는 상황으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들 수 있는 중요한 해'이다. `행정수도 완성'의 호기를 맞은 세종시의 2017년 주요 성과와 2018년 시정운영방향을 이춘희 시장에게 들어본다.

-세종시가 새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시정은.

△2018년은 지방선거와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가 함께 추진되고 있어 개헌안에 `세종시=행정수도'를 명시해 행정수도를 완성해야 하는 중차대한 상황이다. 개헌을 통해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것이 2018년 우리 시의 가장 핵심적인 추진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행정수도 개헌 실현을 위해 대국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충청권을 비롯한 지방정부와도 적극 협력하는 한편 국가균형발전 기념행사를 정부와 함께 개최해 균형발전과 행정수도에 대한 정부 의지를 이끌어내겠다.

아울러 국회가 분원의 위치와 규모, 이전기관 범위 등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9년 예산에 설계비 등 분원 관련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복지·문화도시 실현, 사람이 먼저인 안전도시, 살고 싶은 도시환경 조성, 조화로운 균형발전, 일자리가 있고 활력 있는 자족도시를 실현하는 것이 세종시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세종시 모든 공직자는 시민들의 기대와 성원에 어긋나지 않게 대한민국의 행정수도,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



-지난해 주요 성과와 아쉬웠던 점은.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발돋움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고 광역자치단체로서 행정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을 대표적인 성과로 꼽을 수 있다.

또 4단계에 걸쳐 40개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20개 포함)과 KDI·국토연구원 등 15개 국책연구기관이 이전해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 위상이 확립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행정수도 개헌'을 국회 개헌특위 주요의제로 포함시켜 정치권과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가고 있으며 행안부 이전 확정 및 내년 정부예산에 국회분원 사업비 반영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시 출범 4년 만에 2016년 정부합동평가에서 전국 1위를 달성하는 큰 성과를 거뒀고 인구도 현재 28만명을 넘어 출범 당시보다 18만명이나 급증했다.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고자 만들어진 도시인 만큼 지역내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힘썼다.

지역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도시재생사업인 청춘조치원 프로젝트를 2014년 10월부터 추진, 지역내 균형발전을 달성해 가고 있으며 먹거리를 통해 도시와 농촌이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만들고자 민관 협력 로컬푸드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아쉬웠던 점은 많은 노력에도 아직 도시 기능이 완비되지 못한 점이다. 그러나 주민들께서 불편해하시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시정에 반영해 살기 좋은 세종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



-올해는 `개헌의 해'이다. `행정수도 세종시'가 완성된다고 예상하나.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5대 정당(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대선후보들 모두 지방분권 개헌에 대해 국민에게 약속한 바 있다. 다만, 개헌의 주요쟁점에 관해서는 각 정당뿐 아니라 전문가와 일반국민 사이에도 의견이 다를 수 있기에 국회 개헌특위에서 자문위원들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개헌안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과정은 쉽지 않겠지만 올해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는 반드시 시행될 것이라 믿는다. 개헌은 정치공학이 아니라 새 시대의 가치를 담아내는 시대적 소명이자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이다. 균형발전에 대한 국민의 염원으로 탄생한 도시의 시장으로서 개정헌법에 `세종시=행정수도'가 명문화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개헌 이전에도 세종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준비를 할 계획인가.

△우리 시는 우리 시 특성에 맞는 세종형 자치분권 모델인 `자치세종 2022'를 추진할 계획이다. `자치세종 2022'는 행정수도로의 도시 가치를 기반으로 `시민 중심의 자치분권 실현 및 균형발전'을 목표로 한다. 세종형 자치분권 모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와 연계해 추진하되 우리 시가 자체 추진할 과제(지방분권형 개헌, 자치분권 대학, 모바일 정책투표, 시민참여예산 확대 등)는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는 세종시를 특화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선도지역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하고자 대통령 소속의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 지역발전위원회 공동산하에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특별위원회는 세종시의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강화 및 개선과 자립적 발전 역량 증진을 위한 지역발전 시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부처 이전 및 국회 세종분원 등 설치는 어떻게 되나.

△지난해 행복도시법 개정으로 행정안전부 이전이 확정된 만큼 올해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이전계획 고시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두 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전될 것으로 믿고 있다.

국회분원 설치도 국회사무처가 주관한 연구용역에서 전반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나왔고 내년 정부예산에 사업비 2억원이 반영된 만큼 국회분원 위치, 규모, 이전기관 범위 등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이 하루빨리 수립되고 이를 바탕으로 2019년도 예산에 설계비 등 관련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여야 정당, 국회, 중앙부처 등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적극 노력하겠다.



-새해를 맞아 시민에게 덕담 한 말씀 한다면.

△지난해 `아이들이 안전한 도시', `여성의 희망이 현실로 이어지는 도시', `함께 성장하고 조화를 이루는 농촌과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함께 해준 모든 시민들에 대한 감사함을 잊지 않겠다. 무술년에는 시민 여러분 모두 뜻한 대로 일이 이뤄지는 복된 한 해를 맞이하시길 바라며 시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행정수도=세종시'완성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 시민들도 끝까지 응원해 주시길 바란다.

/세종 홍순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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