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산업폐기물 소각장 인·허가 ‘유보’
음성군, 산업폐기물 소각장 인·허가 ‘유보’
  • 박명식 기자
  • 승인 2017.12.12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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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반대 입장 수용 … 사실상 불허 방침

업체측 강제금 신청·손배訴 등 반발 예상
㈜정욱리싸이클링에서 음성군 맹동면 봉현리에 추진 중인 산업폐기물 소각장 설치 사업의 최종 승인이 유보될 전망이다.

음성군은 원주환경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측에 보완 조치를 요구하고 최종 허가는 일단 보류할 방침이다.

이는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 입장을 수용하는 것으로 사실상의 불허를 암시하고 있다.

앞서 원주환경청은 공문을 통해 사업의 특성과 사업지구 주변의 꽃동네 및 충북혁신도시 등 대규모 정온시설과 입지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의 시행 여부의 신중 결정을 명시했다.

또 주민설명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점에서 상시환경감시센터 운영 등의 구체성이 결여됐고, 환경보전방안의 실현 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사업시행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군은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원주환경청의 협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주문하는 보완 요청서를 업체측에 전달할 계획이다.

업체 측의 만만치 않은 반발도 예상된다.

군은 지난 2007년에 이 사업의 인허가를 거부하면서 소송에 패했고, 간접강제 판결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1억4400만원을 강제금을 배상해야할 처지에 있다. 업체는 강제금을 받기 위한 채권압류 및 채권추심명령 신청을 보류한 채 이번 인허가 여부를 지켜보고 있었다.

또한 이번에도 인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면 군을 상대로 강제금 신청과 손해배상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도 있었다.

군의 최종 승인이 유보되면서 산업폐기물 소각장 설치 사업은 당분간 소강상태로 접어들겠지만 업체측의 반발을 헤쳐 나갈 수 있을 지는 미지수로 남아있다.

/음성 박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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