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삭감예산 부활 노린다
충북교육청 삭감예산 부활 노린다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7.12.10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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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도의회 본회의 … 민주당 의원 중심 수정안 발의 예정

충북도교육청이 의회 심사과정에서 삭감된 내년도 예산안의 극적 부활을 꿈꾸고 있다.

도교육청은 전년과 비교했을 때 삭감 규모는 10배가량 적지만, 김병우 도교육감의 핵심사업이 대거 포함돼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해 반드시 살려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 7일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친 도교육청의 새해 예산안은 오는 14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때 예산 수정에 방울을 달 조력자들만 나온다면 삭감예산을 되살릴 길은 열린다.

도의원 3분의 1 이상이 예결위에서 넘어온 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을 살리자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시하면 이는 정식 의안으로 채택된다.

의안으로 채택된 이 수정안은 의원들 검토를 거쳐 표결 안건으로 상정된다. 그러면 삭감 예산을 되살릴지, 그대로 둘지를 결정하는 찬반 투표가 진행된다.

표결에서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표를 던지면 수정안 내용대로 삭감됐던 예산은 되살아난다. 반대라면 삭감 내용 그대로 확정된다.

현재 정당별 도의원은 자유한국당 17명,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당 1명, 무소속 3명이다.

이 중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교육청을 두둔했던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해서든 정족수를 채운 뒤 수정발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표결에서 밀릴 가능성은 크다.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교육청의 예산낭비와 선심성 사업추진을 지탄하며 이를 삭감한 한국당 의원들이 표결과정에서 수정안에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이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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