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지사때 MB·박근혜 정부 `30대 선도 프로젝트'서 배제
번번이 예산확보 고배 후 쾌거 … 내년 地選 앞두고 큰 짐 덜어
`잃어버린 10년 중부고속도로 확장, 되살리다'
충북도가 2018년 정부예산 확보 브리핑을 하면서 보도자료 첫 머리에 단 소제목이다.
이시종 지사(사진)는 정부예산 확보 내용을 설명하면서 “올해 국회심사에서 가장 주목받은 사업은 단연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이라며 “비록 타당성이 나온 서청주~증평 구간 설계비만 반영됐으나 남이~호법 전 구간 착공의 신호탄이라는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가 `잃어버린 10년'을 강조한 것은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을 두고 보수정권에서 야당 지사로 당한 설움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의 최대 현안이면서 숙원이었던 중부고속도로 확장이 확정되기까지 걸린 시간이 올해로 10년째다.
중부고속도로 호법~남이 확장(74.5㎞) 사업은 현행 왕복 4차로에서 6차로로 넓히는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인 지난 2001년 8월 처음 추진돼 노무현 정부에서 구체화됐다.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3년 예비 타당성 조사, 2006년 기본·실시설계, 2007년 도로구역변경, 2008년 타당성 재조사까지 완료됐다.
당시 타당성 조사결과 경제성(B/C)이 1.261로 나왔다. B/C는 1 이상이면 경제성이 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도로구역 변경 결정·고시까지 돼 착공을 눈앞에 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제동이 걸렸다. 정부가 중부고속도로 확장 대신 제2경부고속도로(현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을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반영했기 때문이다.
이후 중부고속도로 확장은 번번이 예산 확보에 고배를 마셨다.
하지만 국회가 이날 내년 예산에 중부고속도로 설계비 8억원을 반영하면서 오랜 노력에 마침표를 찍었다.
고작 8억원 예산을 확보한 것을 가지고 도지사가 올해 국회 예산 심사에서 가장 주목받은 사업으로 지목한 건 이런 배경이다.
중부고속도로 확장이 첫 삽을 뜨게 되면서 내년 6·13 지방선거에서 큰 짐을 하나 덜게 됐다. 이 사업은 그의 핵심 공약으로 예산 확보를 못 했다면 상대 당 후보의 집중 공격 대상이 예상됐기 때문이다.
이 지사는 “서청주~증평 구간을 우선 2019년쯤 착공한 뒤 나머지(진천~호법) 구간도 다시 타당성 조사를 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준을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모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