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대비 편익 1 이상 확보 `관건' … 중간점검서는 저조
道 “최근 상임위서 예산 일부 부활 … 긍정적 결과 기대”
충북의 최대 숙원사업인 `중부고속도로 확장' 타당성재조사 결과가 이번 주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의 `운명'이 이 조사결과에 달려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19일 충북도에 따르면 중부고속도로 확장 타당성재조사를 진행 중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번 주 국회에 일부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다.
이는 국회가 지난해 정부예산을 심사하면서 `중부고속도로 남이~호법 확장사업 등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 중인 사업의 경우 그 결과에 따라 조속히 추진한다'는 부대 의견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KDI는 지난해 3월부터 타당성재조사를 해 왔다. 최종 보고서 12월 초쯤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가 `2018년도 정부예산안'심의 과정에서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비 반영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타당성재조사 내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부 결과를 먼저 보고하기로 한 것이다.
타당성 조사 결과 비용대비 편익(B/C)이 1 이상으로 나오면 해당 사업이 경제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한다.
때문에 이번 주 예정된 국회 보고에서 B/C가 1을 넘을지가 최대 관심사다. 앞서 지난 2001년 시행된 타당성 조사결과에서는 경제성(B/C)이 1.261로 꽤 높게 나왔다.
그러나 현재까지 전망은 그리 밝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10일 열린 KDI의 타당성 재조사 중간점검 때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의 경제성이 충북도의 기대보다 낮게 나온 것으로 감지됐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추진 중인 서울~세종 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조사 때 중부고속도로 교통량의 22%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돼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의 타당성 조사결과가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충북지역 공약이자 이시종 충북지사의 핵심공약인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됐다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일부 반영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9일 정부예산안 예비심사를 벌이고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당초보다 2조3451억원 증액해 수정 의결했다.
국토부는 지난 9월 15조9054억원 규모의 2018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충북도가 지속 건의해 온 `중부고속도로 호법~남이 구간 확장'관련 예산도 부활했다.
`교통시설특별회계'중 고속도로 조사설계 관련 예산이 당초 125억9200만원에서 161억9200만원으로 늘었고, 여기에 `남이~호법 구간 설계비'항목으로 4억원이 포함됐다.
그동안 충북도가 요구했던 사업비 600억원에는 크게 못 미치지만 정부예산안에서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던 것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성과로 평가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타당성재조사 결과가 긍정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결과는 20일이나 21일 기획재정부가 결과를 국회에 통보해야 구체적인 사항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모기자
lhm043@cctimes.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