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가 6일 제2롯데월드 인허가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의 롯데그룹 특혜 제공에 대해 지적했다.
신경민 의원은 이날 10차 적폐청산위 회의에서 "이명박 정부가 제2롯데월드 인허가 과정에서 롯데 측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엄청난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2008년 조정방안에서 추산된 비용은 약 3290억원이었으나 그해 말에 집행된 액수는 1270억원으로 대폭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KA-1 기지이전, 지형인식경보장치 장착 부문에서 당초 액수보다 많이 줄었다. 군사 공항 활주로에 핵폭탄(제2롯데월드)을 만든 것은 안보를 져버린 이적행위"라고 비판했다.
박범계 위원장도 "공군은 공식적인 건축허가 신청이 있기도 전에 2008년 6~9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애초 서편활주로, 동편활주로를 10도 트는 방안을 추진했는데 TF에서 난데없이 동편활주로만 3도 트는 변경안을 제시했고 결국 채택됐다. 이는 1조 이상 롯데의 경비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편법이고 특혜였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KA-1은 공군 통제 공격기로 성남 비행장에 있었으나 서해 5도를 침투하는 적의 특수부대를 요격하기 위한 공격기"라며 "그런데 제2롯데월드가 들어서면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우려 때문에 결국 원주기지로 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군은 이전부터 KA-1 기지이전을 검토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단행된 적도, 구체화된 계획을 세운 적도 없었다"면서 "결과적으로 롯데라는 한 민간기업의 숙원사업을 위해 이명박 대통령이 안보와 안전을 맞바꾼 매국적 행위를 했다"고 일갈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