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경향신문에는 본인이 눈여겨본 기고문이 있었다.
경남 밀양 상동면 여수마을에 사는 61세 김영자씨의 글이었는데 그녀는 자기를 평생 농사꾼이라 소개하면서 이미 다 들어선 765Kv 밀양 송전탑을 승인, 합의하고 있지 않은 이유가 신고리 5, 6호 때문이라 했다.
그동안 죽을 각오로 싸웠던 아쉬움 속에 패전을 인정하는 승인 합의를 요구하는 `한국전력'사장이 와서 주민들에게 설득하기를, `신고리 5, 6호기가 없으면 밀양의 송전탑은 필요 없다'고 했기에 마을 주민들은 악착같이 희망을 걸고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 이낙연 국무총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국회의원들에게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을 대선 공약대로 해줄 것을 읍소했다.
그러나 24일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 6호기 건설 재개를 결정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건설 재개를 권고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해 “우리가 가야 할 탈원전·탈석탄·신재생에너지 확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 의미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아쉽게도 밀양의 김영자씨와 확실한 탈원전을 원하는 많은 국민이 실망하게 된 것은 사실이다.
문 정부는 대선공약에서 탈핵을 정책 방향으로 했었다. 구체적으로 탈핵과 관련해 원전 정책 전면 재검토 하에 첫째,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 폐기. 둘째, 단계적인 원전 제로 시대로 이행. 셋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을 제시했었다.
이번 신고리 5, 6호기의 문제는 이후 탈핵 정책의 중요한 분기점이기에 재 언급 내지 재평가의 가치가 매우 크다. 정부도 이번 시점에 장기적인 탈원전 로드맵을 제시했다. 국민공감 속에 탈 원전의 방향으로 가되, 장기적이고도 순차적으로 원전 제로의 시대로 가겠다는 것이다.
탈원전과 관련해 과연 올바른 정책개혁 방향은 어디인가? 이번 신고리 5, 6호기 공사 중단에는 공론화위원회(시민참여단 포함)의 역할이 주된 것이었고 이 위원회의 권고가 최종 의사결정 방향이 되었다.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일부 우려하는 시각도 있지만 대체로 긍정적으로 보는 듯하다.
이와 관련한 주요 논쟁거리는 무엇인가? 신고리 5·6기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20일 “신고리 원전 5호기와 6호기 건설 재개를 선택한 비율이 59.5%로 공사 중단을 택한 40.5%보다 훨씬 높았다”면서 공사 재개를 강력히 권고한다고 발표했다. 전체 원전 유지정책 조사 결과는 원전 축소가 53.2%, 현상유지 35.5%, 확대는 9.7%가 찬성함으로써 과반수가 향후 원전 축소를 원한다고 했다.
요컨대 1조6000억원이 투입돼 공정률이 29.5%에 이른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재개하되 미래 원자력발전은 축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7월 24일 출범한 공론화위원회는 89일 동안 활동을 벌였으며, 9월부터 조사 대상인 국민 471명이 최종 선정돼 한 달간 집중 학습과 전문가 강의 및 토론 등으로 숙의 과정과 설문조사를 거쳤다. 나름대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순서를 사전적으로 거친 셈이다. 우려하는 시각은 원전 전문가들을 배제한 의사결정이라는 지적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원전 건설 재개를 원하는 찬성 측의 비순수적인 조직적 노력, 즉 예산을 들이면서 정보제공 노력을 했다는 점이 공정치 못했다는 평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첫 숟가락에 배부를 수 없듯이 보완해 나가면 될 듯하다. 왜냐면 긍정적인 시각으로 숙의적 민주주의 가능성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승자 패자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구성원이 화합과 상생의 배에 같이 승선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이는 매우 중요한 측면이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공화성에 있기에 그렇다. 필자의 생각에도 국가적 갈등과제를 소수 전문가들이 결정하고 추진하기보다는 시민들이 공론의 장에 직접 참여하고 여기서 도출된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훨씬 가치있는 일이라는 문 대통령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는 직접민주주의로 가는 길목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