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시유재산찾기팀이 신설 3개월만에 눈부신 성과를 냈다.

18일 시에 따르면 지난 7월10일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한 시유재산찾기팀은 도로확포장 등 공익사업에 편입해 보상금을 지급했으나 현재까지 개인소유로 남아있던 50억 상당의 토지 28필지 5622㎡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 또는 확보 중이다.

시유재산찾기팀은 보상금을 지급했으나 개인소유로 남아있는 토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상속자)에게 이전등기 협조요청을 하고 불응하면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되찾는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이번에 찾게 된 상당로 일원 대상 필지는 1960년대말 1970년대초에 이뤄진 시의 간선도로로써 관련자료 확보를 위해 대전 국가기록원을 40여회 방문해 1만2000여건의 보상자료를 수집·복사해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발품을 팔았다.

시유재산찾기팀은 토지소유주가 이미 사망해 상속자들에게 소유권 이전을 받아야 하는 경우 상속자들을 설득하기 위해 서울, 인천 등 20여회에 걸친 관외출장도 마다하지 않는 노력 끝에 소유권이전을 성사시키기도 했다.

이 중 협의에 불응해 이전을 거부한 상속자들에 대해서는 6건의 소유권 이전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우두진 도로시설과장은 “시유재산찾기를 통해 토지에 대한 이중보상을 원천 차단함으로써 행정력 낭비와 건전재정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며 “시민의 재산을 바르게 관리한다는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소유권이 의심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소상히 밝혀 정비하는 등 재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시는 해외거주 상속자 등 소유권이전등기 협의에 필요한 제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시유재산찾기 지원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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