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 추석 연휴가 끝났고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이번 국감에서의 논쟁거리는 출범 5개월밖에 안 된 문재인 정부의 실책이 아닌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적폐청산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를 두고 여권과 야권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의 공세와는 관계없이 언론에 드러난 최근의 문화예술연예인 블랙리스트 건, 국정원 및 군 사이버사령부, 기무사의 정치개입 등 MB정부 시절의 불법행위가 드러나고 있어 국민의 요구는 개혁 차원에서 적폐청산에 비중을 더 둘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 공약으로도 과거의 적폐청산을 약속했었다. 우선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적폐의 청산을 비롯해 문화계의 블랙리스트 작성 및 규제 같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의 적폐를 해결하겠다고 한 것이다. 반개혁의 부패 청산을 국정교과서 폐지, 방위사업비리 해결 등과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이다.
최근 하루가 멀다 하고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많은 불법적인 행위, 즉 블랙리스트 작성과 규제, 민간인 사찰, 선거 개입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많은 국민이 4대강 사업의 초법적 강행, 방위사업 비리, 해외자원 투자 비리 등의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후대의 실수 반복을 막고자 말이다. 그럼에도 현재의 야권에서는 정치보복이라고 조사를 반대하고 있고 일부 세력에서는 노무현 정부의 잘못을 다시 찾아내어 대응하려는 모양새다. 무엇이 정치보복이고 무엇이 적폐청산인가?
과거 높은 지위와 특권을 이용해 개인적 불법이익을 취득한 것에 대한 조사와 처벌은 대개 개인적 처벌을 목표로 하고 있어 정치보복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지난 10월 9일 JTBC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장남 이시형이 다스 법인 대표이사 등록 사실 보도 같은 경우 그러한 의도로 오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특권을 이용해 불법적 정책 실행 내지 정치 개입으로 선의의 다수에게 손해나 피해를 주었다면 이는 엄연한 적폐청산 대상이다. 그 대표적인 대상이 MB정부 시절 추진되었던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 방위산업의 비리 등 소위 `사자방' 비리와 국정원 및 군부대의 정치개입 등이다.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시작된 검찰의 국정원 정치개입 수사가 국군 사이버사령부로까지 확대되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가시화된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검찰은 최근 군의 댓글 공작 활동을 김 전 장관이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정황이 담긴 문건도 확보하고 김 전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 같이 명확한 근거와 사실이 드러나면 김관진 전 장관은 물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실시해야 할 것이다. MB정부의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 우리 후대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다시는 이 땅의 권력자들이 그들의 권력을 이용해 불법적인, 아니 초법적인 정치행위, 비민주적인, 제왕적 착각은 못하게 해야 한다. MB 정부 시절 사자방 비리와 문제점을 발본색원해야 한다. 주권자 국민을 기만해 단기의 대리인 주제에 말도 안 되는 착각과 논리로 국민 세금을 엄청나게 낭비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정책은 국민 3명 중 2명 이상이 찬성하고 있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국민 74%가 동의하고 있다는 보도다.
그렇다면 적폐청산과 개혁을 어떻게 추진해 나가야 할까? 절대적으로 공익적 차원으로 추진해야 한다. 정치적인 사적 보복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권이 바뀌면 또 쓸데없이 시끄러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선별기준은 적폐청산 대상이 국민주권자들의 권한을 제 마음대로 자기 착복용으로 사용했는지를 확인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개혁과 적폐청산의 옳은 추진 방향은 여야를 가리고 않고 병폐적 문제점을 찾아내는 것이다.
적폐청산의 진정한 추진방법은 정치 대리인으로서 잘못 사용했던 권한을 최대한으로 국민에게 다시 돌려주어 국민으로 하여금 항시 깨어 있는 주권자로 만들어 주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