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치 일정 종료시 경제협력 관계 좋게 발전 바람"
한미·한일 통화스와프 체결 의향···"첫 국감 성실히 임할 것"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현지시간) 한국과 미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폐기는 옳지 않다며 반드시 타결점을 찾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김 부총리는 이날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FTA가 양국 간 호혜적으로 작동한 점에서 폐기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제2차 한미FTA 공동위원회를 (진행)하면서 1차 때와는 달라진 기분이 든다. 폐기와 같은 극단적인 가능성을 아주 배제할 순 없다"면서도 "그간 FTA 체결에 따른 경제와 교역 확대로 상호 간 많은 이익을 본 만큼 슬기롭게 이익이 균형되도록 협상을 통해 타결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재부가 (양국) 협상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인 부처 간 의견을 조율·조정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협상 전략을 제외한 모든 절차를 국민에게 소상히 알려 지지와 동의를 얻는데도 신경 쓰겠다. 11월 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맞춰 필요한 준비도 잘 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부총리는 또 미국의 환율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한국은 환율 조작을 하지 않는다. 예측하기로는 (미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요건에 해당되지도 않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상황이 어찌될 지는 모르고 이론적 시나리오가 있으니 한국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미국 재무부는 금명간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 상대국의 환율보고서를 발표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0월에 이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첫 보고서가 제출된 올해 4월에도 중국, 일본, 대만, 독일, 스위스 등과 함께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이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태로 얼어붙은 양국관계의 정상화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감도 내비쳤다.

그는 "외교·안보·정치적 문제와 조금 떨어뜨려 접근했다. 물론 상호 간 아주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통화스와프를 통해 공고히 다져온 경제협력 문제를 고려해 오랫동안 긴밀히 협의하고 체결하는 결론에 이르렀다"면서도 "중국의 정치 일정이 마무리 되면 양국 간 경제협력 문제가 더 좋은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제금융시장 안전판 또는 상대국과의 경제협력상 좋은 심볼이기도 한 통화스와프의 연장 자체가 우리 경제에 좋은 사인을 준다. 위기가 아닌 평시에도 무역업자들이 스와프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면에서 교역 협력 수준을 높인다"며 의의를 뒀다.

한미 또는 한일 통화스와프 체결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대국이 통화스와프 체결을 원할 정도면 괜찮은 나라(임을 증명하는 것이어서) 다다익선이다. 상대국의 입장이 있어 떠벌일 수는 없지만 기회가 있으면 어느 나라든지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는 것"이라며 체결 의사가 있음을 시사했다.

김 부총리는 기업에 주는 혁신성장 정책의 메시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재정과 관련이 많은 소득주도 성장과 달리 혁신성장은 규제개혁이 중요하다"며 "다음달 초 (발표)하려는 혁신창업 정책 패키지에 국제경쟁력을 갖춘 대기업이 공정경쟁 기반 위에서 마음껏 (경영을) 할 수 있도록 기운을 주는 메시지가 많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제2의 벤처붐 조성이 코스닥 버블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는 "마음껏 활동하는 장을 만들어주는 등 다양한 창업을 인커리지(encourage·권장)하도록 관계부처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할 생각"이라고 했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 초(超)과다 주택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귀국 후 예정된 새 정부 첫 국정감사에 임하는 각오를 묻자 "좋은 정책을 만드는 것은 정책 성공 기여도의 절반도 안된다. 소통을 통해 정책을 이해하고 공유해야 성공한다"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우리와는 조금 다른 시각을 갖고 있더라도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