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한미FTA저지범국본, 최재천 의원은 1일 서울 중구 세실레스토랑에서 '한·미FTA가 부동산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결과'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은 물론, 대부분의 공공정책을 훼손할 우려가 큰 '투자자국가소송제' 자체를 한·미FTA협상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투자자국가소송제'가 타결되면 토지이용정책·개발제한정책 등 부동산 투기 근절 등이 '간접수용'으로 간주 돼 제소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한·미FTA 협상대상에서 투자자국가소송제 배제 투자자국가소송제 수용으로 인한 국내 부동산 정책 및 기타 공공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결과 공개 지난해 건교부.법무부 등에서 진행한 투자자국가소송제 관련 용역 보고서 공개 등을 요구했다.